[특허청]소재·부품·장비 분야에 IP-R&D 전면 확대

소재·부품·장비 분야에 IP-R&D 전면 확대
- 특허청, 소·부·장 기술 조기 확보를 위한 IP-R&D 강화방안 발표 -

▶ 소재·부품·장비 핵심품목 과제에 R&D와 IP-R&D 패키지 지원
▶ IP-R&D로 스타트업 기술가치를 키워 민간투자, R&D까지 연계
▶ 정부·민간에 IP-R&D 확산 기반 구축

□ ‘특허 기반 연구개발(IP-R&D)’을 통하여 소재·부품·장비 핵심기술을 조기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ㅇ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지난 8월에 발표한 수출규제 범정부 대책* 및 「지식재산 기반의 기술자립 및 산업경쟁력 강화 대책(11.14)」의 세부 추진계획으로서, 「소재·부품·장비 기술 조기 확보를 위한 IP-R&D 강화방안」을 11월 20일 ‘제2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경제부총리 주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8.5), 소재·부품·장비 R&D 투자전략 및 혁신대책(8.28)

< 추진 배경 >

□ 지난 7월 일본의 3대 소재 수출규제로 알 수 있듯이 우리 주력산업의 핵심 소재·부품은 여전히 일본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ㅇ 더욱이 소재?부품 분야는 일본 등 외국이 특허를 선점하고 있어, 특허장벽을 뚫고 대체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면밀한 특허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ㅇ 과거 R&D에서 특허가 단순히 R&D의 결과물이었다면, 이제는 R&D의 패러다임을 특허가 R&D의 출발점이자 길잡이 역할을 하도록 하는 R&D 방식, 즉 IP-R&D로 전환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ㅇ 경쟁사 기술개발 현황, 산업동향 등을 알 수 있는 유용한 기술자료*인 특허를 기반으로 연구개발 전략을 수립함으로써, 소재·부품 R&D의 효율성을 대폭 향상시킬 수 있다.

* 현존하는 최신 기술의 약 80%는 오직 특허문헌에만 공개되어 있음(「why researchers should care about patents」, 유럽특허청(2006))

< 중점 추진과제 >

□ 이번 강화방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