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부당특약 심시지침 폐지·제정안 공표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올해 제정된 부당특약 고시(’19.6月 시행)에 규정된 새로운 부당특약 유형에 대한 심사지침을 제정하여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