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설명자료) 국책연의 연구용역은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고용창출 효과를 분석한 것으로써, 신재생에너지 발전이 전통…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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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31 18:10
◇ 동 연구용역*은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시행한 것으로, ? *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에서 의무공급량 증가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 ? ㅇ 신재생에너지 발전은 화력·원자력 등 전통에너지 대비 2배 이상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는 것으로 기술하고 있음 ? - 따라서,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이 고용효과가 없다고 분석하고 그 결과를 정부에 보고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 ㅇ 3020 이행계획 수립(‘18.12) 이후 신규설비가 ‘18~’19년간 목표의 1.7배 초과 보급되는 등 달성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짐 ? - 산업경쟁력 강화방안(‘19.4) 수립을 통해 태양광 모듈 국산비중과 셀 수출 확대, 세계적 수준의 기술력 확보 등 산업경쟁력 강화 효과도 나타나고 있음 ? ◇ 12월 31일 한국경제, <국책硏 2년 전 “태양광, 고용효과 없다” 보도에도... 정부 ‘재생에너지’ 밀어붙였다>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1. 보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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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 과제로 추진해온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2017년 기준 7.6%인 재생에너지 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확대)이 다소 이상적이며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을 것이란 국책 연구기관 의견이 2년 전 정부에 제시됐던 것으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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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국책연구원의 이런 지적을 무시하고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밀어붙였다는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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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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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영향평가 보고서 관련(고용노동부, 한국노동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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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기사에서 인용하고 있는 보고서는 ’17년 고용영향평가 결과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의 의무공급량 조정의 고용효과를 분석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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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보고서에 따르면 ’30년까지 발전의무사의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비율이 28%(발전량 기준 20%)까지 증가할 경우 약 10만 4천명의 추가 고용이 창출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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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무공급비율이 현행 10%로 유지될 경우에도 약 5만 7천명의 신규 고용 창출을 예상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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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또한 에너지원별 고용창출계수를 비교할 경우, 신재생에너지 발전은 전통에너지(화력·원자력 등) 대비 2배 이상의 고용효과가 예상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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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원별 고용창출 계수(명/10억원)는 신재생에너지는 6.44~7.7명, 전통에너지는 2.54~3.00명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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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재생에너지 내에서도 투자액 10억원당 고용효과를 비교할 경우 태양광은 6.3명으로 나타나 해상풍력(6.4명), 연료전지(6.0명), 수력(7.1명)과 큰 차이가 없음
* 기사내용은 발전 설비용량(MW)당 고용계수를 비교하였으나, 정책 및 재정투입의 고용효과는 투자액 대비 고용계수를 비교하는 것이 적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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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따라서 해당 보고서가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이 고용효과가 없다고 분석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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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서의 전체 취지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를 통해 보다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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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관련(산업통상자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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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친환경 에너지 개발 등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해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17.12) 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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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18~’19년간 신규로 설치된 재생에너지 설비(7.1GW)는 '17년까지 설치된 누적설비 15.1GW의 절반(47%)에 달하는 등 재생에너지 3020의 달성 가능성은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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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년에 최초로 재생에너지 보급목표(1.7GW) 대비 실적 2배(3.4GW) 달성, ’19년에도 목표(2.4GW) 대비 큰 폭의 초과달성(3.7GW, 전망치)이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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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정부는 재생에너지 보급목표 달성과 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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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특히,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해 지자체가 중심이 되는 계획입지제도와 발전사업 허가 前 지역주민에 대한 사전고지 제도의 도입을 추진 중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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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전력계통의 경우, 계통포화지역 특별대책 운영, 설비보강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의 원활한 보급을 적극 지원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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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한편, 태양광 발전비용은 지속 하락 중이며,「경쟁입찰 확대」등을 통해 보다 비용 효율적이며 시장 친화적인 재생에너지 거래기반도 마련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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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양광 경쟁입찰 낙찰가격(SMP+1REC) : ’17년 183천원 → ’19년 162천원
□ ‘재생에너지 산업경쟁력 강화방안(’19.4)‘을 수립하는 등 친환경·고품질·융복합 등을 중심으로 산업생태계 육성 방안도 이행 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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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태양광 모듈 국산비중과 셀 수출이 확대**되었으며, 세계적 수준의 기술력도 확보*하는 등 산업경쟁력 강화 효과도 나타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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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듈) ’17년 73.5% → ’19년 78.7%, (셀) ’17년 $98백만 → ’19년 $2.25억
** 한국화학硏, 차세대 태양전지(페로브스카이트) 세계최고 효율(25.2%) 달성(’19.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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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가 우리 재생에너지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수출 산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갈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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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