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식품부 이재욱 차관, ｢공익직불제 개편 협의회｣ 개최 동정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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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6 18:20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이재욱 차관은 1월 6일(월) 15시 서울 양재동 aT센터 3층 세계로룸에서 농업인단체, 소비자단체, 전문가, 지자체 등 개편 협의회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공익직불제 개편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개편 협의회에서는 작년 1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익증진직불법* 추진경과와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 * 「농업소득보전법 전부개정법률안」(농업?농촌공익기능증진직접지불법)
??？ 공익직불제 세부시행방안 확정 및 현장준비를 위한 개편 준비체계*와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 단가체계, 준수의무, 부정수급 방지방안 등 향후 논의해야 할 주요 검토과제에 대해 논의하였다.
???? * 중앙 : 공익직불제 시행 추진단 설치, 개편 협의회?T/F 운영, 설명회?토론회 등 각종 의견수렴
지역 : 17개 시도별 공익직불제 시행준비 T/F 구축(교육, 홍보, 의견수렴, 현장 준비 수행)
이재욱 차관은 이 자리를 공익직불제 세부시행방안 확정을 위한 긴밀한 소통과 이해관계자간 의견수렴의 자리로 평가하며,
??？ ’20년 공익직불제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그동안 공익증진직불법의 국회 통과와 관련 예산 확대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노력해 준 참석자들에게 깊은 감사를 표했다.
농식품부는 개편 협의회를 비롯하여 지역별 설명회, 농업인 단체별 토론회 등 의견수렴과 공감대 형성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다할 계획이며, ’20년 4월말까지 공익직불제 시행을 위한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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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