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보도설명자료] 소상공인 호소에도.. 규제폐지 손 놓은 부처들’기사 관련(20.1.8 한경)

'소상공인 호소에도.. 규제폐지 손 놓은 부처들’기사 관련
- 2020.1.8.(수) 한국경제 -


1. 보도내용
□ 정부는 ‘19.10월 ‘중소기업ㆍ소상공인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하면서 ‘22년까지 140건 규제 철폐 약속
□ 이 중 지난해말까지 정비키로 한 45건중 25건(55.5%)이 미완료
?ㅇ 특히, 국토부는 ‘19.12월까지 완료키로 한 7건중 6건이 지연


2. 설명내용
□ 정부는 ‘19.10월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140건의 ’중소기업ㆍ소상공인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ㅇ 각 과제는 개선 효과가 조기에 나올 수 있도록 완료시점을 최대한 당겨서 설정했고,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중에 있습니다.
□ 기사에서 지적한 국토부 소관 과제 7건 등 ‘19.12월 완료 목표과제는 ’19.10월 발표 직후 법령 개정 등 개선 작업에 바로 착수하였습니다.
?ㅇ 완료 과제 외에 나머지 과제는 현재 법제심사, 기술 구현 가능성 검토, 이해관계자 협의 등 개선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ㅇ 국무조정실과 관계부처에서는 개선 과제들이 최대한 신속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예정입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