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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보석 전자감독’제도 도입 법률 개정안 국회 통과

정책 0 315 0 2020.01.10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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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 전자감독’제도 도입 법률 개정안 국회 통과

- 피고인이 전자감독 조건부 보석으로 석방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020. 1. 9.(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20년 7월 중 시행될 예정입니다.
- ?보석은 무죄가 추정되는 피고인의 불구속 재판 원칙을 실현하여 인권을 보장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첨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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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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