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자료]8년 전 참사 겪고도…산사태 관리 ‘구멍’

◆ “서울만 해도 전체 취약지역 326곳 가운데 올해까지 정비를 마친 건 88곳뿐으로 30%가 되지 않는다”는 보도 관련

? 서울시는 산사태 사전관리가 필요한 326곳을 포함한 산사태 취약지역에 대한 예방사업을 ’13년부터 총 1,515건을 추진하였으며, ’19년도에는 94건 목표대비 88건을 완료하였음(목표대비 94.6%)

? 그러나, 보도에서는 사업물량 개념인 ‘88건’을 개소개념인 ‘88곳’으로 표현하여 올해 목표대비 정비실적을 30%로 낮춰 산출하였음

※ 19년 산사태 예방사업 94건 중 88건 사업완료, 나머지 6건은 8월중 사업 완료 예정

? 또한 산사태취약지역이란『산림보호법』에 따라 해당지역 관할 구청장이 지정·해제 절차를 거쳐 고시한 지역으로서 산사태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이 아닌, 사전에 관리하는 지역의 개념이므로 정비를 마쳤다고 해서 반드시 해제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예방사업을 통해 관리를 해야 하는 것임

? “취약지역”은 산림 및 토질(지반)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서 지정 및 해제 절차를 진행하며,

? 취약지역 326개소는 산사태를 사전에 관리하는 지역으로서 도심지 특성을 반영한 산사태 예방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위험 요소를 해소하고 있음.

※ 서울市에서는 노원구를 시범적으로 기 예방사업을 시행한 지역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시행하였고, 문제점이 있는 지역에 대해 보수보강을 실시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전지역에 대해 지속적?단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예정임.

◆ “주민들은 이곳이 산사태취약지역인지도 모른다”는 보도 관련

? 산사태취약지역 안내표지판을 설치 완료(132개소)하여 산사태 위험성을 알 수 있도록 공지하였고

? 또한 취약지역 인근 교육기관, 주민센터, 복지시설 등에서 지속적으로 주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산사태 안전 교육”(’19년 7월 현재 18개소 7,809명)을 실시하고 있으며, 홍보물 제작·배포, 지하철 전광판 등을 통해서도 지속적으로 홍보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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