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설명) 뉴스1(1.23), "OECD 방식 고용률, 2년째 금융위기 속도로 급감"기사 관련

2020.1.23.(목), 뉴스1, "OECD 방식 고용률, 2년째 금융위기 속도로 급감" 기사 관련 설명

주요 기사내용
OECD방식 고용률, 2년째 ‘금융위기 속도’로 급감
우리나라의 고용률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방식으로 분석한 결과 소득주도성장이 본격화된 이후 2018~2019년 두 해동안 급격히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중략)
정부가 우리나라 고용상황이 긍정적이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근무시간 보정을 하지 않은 통계청 고용률이다.(중략)
정부의 세금일자리 정책과 알바 쪼개기 등 소주성 정책의 부작용으로 급증한 단시간 알바가 알맹이 없이 고용률만 높인 셈이다.(후략)

설명내용
OECD도 ILO 기준의 고용률을 공식지표로 사용함
* ILO는 고용률을 ‘생산가능인구 중 취업한 사람의 비중’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OECD는 이 중 생산가능인구와 취업자를 15-64세로 정의함

‘전일제 환산(Full-Time Equivalent; FTE) 고용률’은 국가별로 근로시간과 시간제 비중 등이 서로 다른 상황을 감안하기 위한 보조지표임
* 전일제 환산 고용률 : 고용률 × (주당실근로시간/40시간)
국민계정에서 생산성 측정 등에 전일제 환산 노동력을 활용함

한편, 우리나라의 ‘전일제 환산 고용률’은 OECD(’17년)와 비교하여 여전히 높은 수준
* 전일제 환산 고용률(%): ’17년 72.3(4위)→ ’19년 69.3(7위/33개국), OECD(’17년) 64.3

최근 ‘전일제 환산 고용률’이 낮아진 것은 근로시간 단축과 일·생활 균형 정책의 효과, 여성,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 추세 등의 영향
OECD 최고수준의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되며 근로시간 감소 지속
* 연간 근로시간(시간): (‘16) 2,033 → (‘17) 1,996 → (‘18) 1,967 → (‘19. 1∼10월) 1,951
* ‘19년 취업자(301천명) 취업시간대별 증감: ’53시간 이상‘ ?478천명, ’36∼52시간‘ 583천명, ’18∼35시간 -109천명, ‘1∼17시간’ 301천명

시간제를 선호*하는 청년, 여성, 고령층(60세 이상)의 고용 회복 주도
* 계속근로 희망자 비중(’19년, %): (1∼35시간) 85.1, (1∼17시간) 82.3, (18∼35시간) 86.5
? ->?시간 관련 추가취업 희망여부에 대해 현 일자리에서 계속 그대로 일하고 싶다고 응답한 자


문? 의:? 미래고용분석과? 천경기 (044-202-7254), 이현민 (044-202-7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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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