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설명자료)사용후핵연료 관리문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국가적 과제로 재검토위원회와 정부는 수용성 높은 관리정…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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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6 10:35
◇ 사용후핵연료 관리문제는 모든 원전운영국이 안고 있는 국가적 난제로, 정부와 재검토위는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국민적인 수용성이 높은 관리정책 마련을 위해 노력 중입니다. ? ㅇ 정부는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재검토준비단 운영(‘18.5~11)을 통해 정책건의서를 도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재검토위원회가 출범하여(’19.5) 공정하고 객관적 의견수렴을 위해 치열하게 내부논의를 진행 중입니다. ? ㅇ 월성원전 지역실행기구는 ‘19.11월에 출범하여, 의견수렴 세부 실행계획 등에 대해 위원회와 협의를 진행 중입니다. ? ◇ 정부와 재검토위원회는 재검토준비단 건의에 따라 “원전 내 저장시설의 운영 상황 등을 고려하여 관리정책이 적기에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 ◇ 2월 6일 머니투데이 <공론화 하세월, 월성원전 3기 가동중단 우려>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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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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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성2~4호기 가동 중단 위기에도 산업부는 뒷짐만 지고, 재검토준비단 건의(전국·지역별 공론화를 차례로 진행)를 이유로 2년째 재검토위 상황을 지켜만 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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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정부가 판단하고 책임져야 할 일을 ‘공론화’라는 미명 아래 사실상 방관한다는 지적이 나올 수 밖에 없음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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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후핵연료 관리문제는 모든 원전 운영국가가 안고있는 난제이며, 소통과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함께 고민해야할 국가적 과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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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와 재검토위원회는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국민적 수용성이 높은 관리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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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정부는 이해관계자간 충분한 소통과 협의를 위해 원전산업계?시민사회계?원전소재지역 대표 등으로 구성된 ‘재검토준비단’을 6개월간 운영하였고(‘18.5~11월), 정책건의서를 도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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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재검토준비단의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조사·통계·법률·소통 등 중립인사로 구성된 재검토위원회가 출범하였으며(‘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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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원전지역 주민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 의견수렴 및 충분한 이해관계자 소통 등을 위해 내부적으로 치열하게 심층논의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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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 논의 및 지역 협의 등을 거쳐 월성원전 지역실행기구가 출범하였고,(’19.11) 의견수렴 세부계획 등에 대해 협의 진행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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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정부는 재검토위원회의 자율성·독립성은 보장하면서, 원활한 논의 및 의견수렴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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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와 재검토위원회는 재검토준비단이 건의한 바와 같이, “원전내 저장시설의 운영 상황 등을 고려하여 관리정책이 적기에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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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검토준비단 3번 건의사항(이해관계자간 합의된 사항) 발췌 >
공론화 순서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원칙과 원전부지 외 관리시설 확보방안에 대해 전국 공론화를 먼저 시작하고, 그 다음 원전부지 내 관리방안에 대한 지역 공론화 순서로 진행하기 바랍니다. 이 과정에서, 원전 내 저장시설의 운영 상황 등을 고려하여 관리정책이 적기에 마련될 수 있도록 정부와 재검토위원회는 노력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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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