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보도참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금융부문 대응방안

정책 0 299 0 2020.02.07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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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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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금일(2.7일, 金)「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를?개최하여, 금번 사태로 인해?어려움이 예상되는?중소·중견·소상공인에 대한?금융부문 지원 방안을 논의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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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지원방안

[1]?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직·간적접 피해를 입거나 피해가 예상되는?중소·중견 기업은?정책 금융기관을 통해?①신규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고,?②기존 대출?및?보증의?만기도 연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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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신규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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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지원대상)?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었거나,?피해가?예상되는?중소·중견기업은?업종에 제한 없이?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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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러스 여파로?매출이 급격히 감소되거나,?중국기업과 거래기업으로 영업에?차질이 발생하는 등 피해사실을 바탕으로?각 정책금융기관이?지원 대상 여부?등을?심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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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지원내용)?중소·중견 기업의 금융애로 완화 및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정책금융기관이?약 1.9조원의 자금을?신규로 공급합니다.(참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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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의 경우?금리를 우대하고,?보증의 경우?보증료율을 감면하여 자금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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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세부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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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산업은행]?중견·중소기업 기업당 최대 중견?70억원,?중소?5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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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기업은행]?중소·소상공인 기업당 최대?5억원,?최대?1.0%p?금리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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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신용보증기금]?보증비율 상향(85%?→90%),?보증료율 차감(최대?0.2%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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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수출입은행]?중견?0.3%p,?중소?0.5%p?금리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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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중소기업진흥공단]?기업당 최대?1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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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기술보증기금]?기업당 최대?3억원,?보증비율 상향(85%?→95%),?보증료율?1.0%?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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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존 금융계약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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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지원대상)?정책금융기관의 대출 및 보증을 사용 중이며?6개월?이내 만기가 도래하는 피해 중소·중견·소상공인 중?연장 희망(신청)?기업은?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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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지원내용)?기존?산·기은,?수은,?신·기보,?중진공의?대출과 보증은?만기가 연장(1년)되고?원금의 상환도 유예(1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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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수출입 금융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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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지원대상)?중국?후베이성 지역 봉쇄로?매입대금 결제,?물품 인도?등에?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에 대한 자금 지원도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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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지원내용)?산은,?기은?및?수은은?수출기업에 대해?매입외환 입금이 지연되는 경우 발생하는?가산금리를?감면해주고,?부도등록을 유예(1개월)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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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기업에 대해서도?수입신용장의 만기를?연장(최장?1년)하여?대금결제 부담을?경감하고?수입 거래가?원활히 유지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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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정책금융 조기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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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여파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어려움을?겪지 않도록?중소·중견기업?대상?대출 및 보증 약?230조원*도?조기에 집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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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년 공급계획:(산은) 45조, (기은) 51조, (수은) 28.1조원, (신보) 50.4조원
(중진공) 4.6조원, (소진공) 2.3조원(기보) 21조원, (지역신보) 25.5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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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어려움을 겪고 있는?전통시장 상인들과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자금지원도?강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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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전통시장 상인]?전통시장 상인회 소속 사업자의 경우 상인회를 통해?서민금융진흥원이 제공하는?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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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대상)?기초지자체의 추천을 받아 서민금융진흥원과?지원사업 약정을?체결한 전통시장(전국?318개)의?영세상인이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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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이용조건)?1인당?1천만원 한도로 최장?2년간 연?4.5%이내의?금리로 대출을 추가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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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공급규모)?서민금융진흥원은 금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대해?적극 지원하고자 미소금융 대출 규모를?500억원에서?550억원으로?확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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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미소금융 전통시장 영세상인 지원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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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서민금융진흥원이 전통시장 상인회(지자체 추천)에게 대출재원 지원?⇒
상인회가 자금이 필요한 소속 상인에게 연?4.5%이내 금리로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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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소상공인·자영업자]?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인한?매출 급감 등으로?어려움을 겪는?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게도 자금을 지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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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경영안정자금)?피해가 인정되는 소상공인에 대해서는?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2%의 고정금리로 업체당?최대?7천만원으로?자금을 새롭게 지원(200억원)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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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특례보증)?지역 신용보증재단은 음식,?숙박 등 피해?소상공인에?업체당?7천만원 한도에서?조건*을 우대하는?특례보증을 신규로?제공(총?1천억원)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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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비율 우대?85%?→?100%,?보증료율 감면?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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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저리대출)?신종?코로나바이러스?피해?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대해?기업은행은 기업당 최대?1억원을?최장?8년간?최저?1.5%의?낮은 금리로 대출하는?초저금리 대출을 공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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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저신용자 지원)?저신용(6등급이하)·저소득(차상위계층이하)?영세자영업자에게는?2천만원 한도에 최장?5년까지?연?4.5%이내의?금리로 금년 중?약?4,400억원의 자금이 지원됩니다.(미소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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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방안에 따라 중소·중견·소상공인 등에?정책금융기관이?공급하는?신규자금은?총?2조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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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0.3조원,?기은?0.1조원,?수은?1조원,?신보?0.3조원,?기보?0.1조원,?지신보?0.1조원,?중진공?250억원,?소진공?200억원

[3]?은행, 카드사?등 금융회사도?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어려운 기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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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은행]?11개 은행은 중소기업·자영업자 등의?자금애로를 해소하기?위한?금융지원 특별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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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신규대출·금리감면)?중국 수·출입 중소기업,?관광·여행·숙박·음식점?등 피해가 우려되는 기업에 대해?신규대출을 제공하고,?금리도 감면하고 있습니다.(참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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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기업은 기존 거래관계가 있던?은행을 방문하여?지원프로그램과?대상 여부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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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수출금융 지원)?일부 은행에서는?매입외환 입금 지연시?가산금리?감면,?부도등록 유예(1개월)?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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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카드사]?8개 전업카드사는?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여파로?매출감소 등?피해를 입은?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해?무이자할부?등 마케팅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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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또한,?피해 소상공인 등?가맹점주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대출금리를 인하하고?신용카드 결제대금 청구를 유예할 예정입니다.(참고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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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예방조치]?은행이나 증권사?등을 방문하는 고객의 바이러스 전염?걱정을 덜어드리고자 금융회사별로?직원의 마스크 착용,?지점 내?손소독제 비치?등?예방조치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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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은행의?ATM기?또는?지점?번호표 발급기를 사용하는 과정에서의?전염 가능성도 차단하기 위해?사용후 손 씻기 안내문,?손소독제?비치?등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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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자본시장을 교란시키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감시·예방을 강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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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문유포?또는?테마주에 대한?시세관여(조종)?등 시장질서 교란?불공정행위에 대한?감시·단속을 강화하여 금융시장에 불안을 야기할 수 있는?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겠습니다.(참고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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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소)?1.20~2.5일 동안 풍문 등으로 주가가 급등한?20종목에 대하여?33회 시장경보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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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적발된 행위에 대해서는?관계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관련 내용은 시장참여자들에게 신속히 공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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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신종 코로나 바이러스?피해기업 상담·지원을 위한?지원센터를 운영하여?금융지원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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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원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금융감독원「중소기업?금융애로 상담센터」내 전담창구(☎1332?→6번 선택)로 연락하여?애로사항을 제기하면,?지원 프로그램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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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아울러?산은,?기은 등 정책금융기관의 지점에도 피해기업?상담창구가 마련되는 만큼,?가까운 점포를 방문하시면 피해내용 및 지원절차에 대해?상담 및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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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 관련 금융업권 지원센터?>

기관	전화번호	기관	전화번호
정책금융기관
산업은행	☎?02)787-5612	수출입은행	☎?02)3779-6114
산업은행	☎?02)787-5615	수출입은행	☎?02)3779-6253
기업은행	☎?1588-2588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1357
신용보증기금	☎?1588-6565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042-363-7130
기술보증기금	☎?1544-1120	지역신용보증재단	☎?1588-7365
은행
농 협	☎?1661-3000	대 구	☎?1566-5050
신 한	☎?1577-8000	부 산	☎?1588-6200
우 리	☎?1588-5000	광 주	☎?1600-4000
하 나	☎?1588-1111	제 주	☎?1588-0079
국 민	☎?1588-9999	전 북	☎?1588-4477
경 남	☎?1600-8585	은행연합회	☎?02)3705-5224
신용카드사
신 한	☎?1544-0887	비 씨	☎?1588-4000
KB국민	☎?1588-1688	하 나	☎?1800-1111
삼 성	☎?1588-8700	우 리	☎?1588-9955
현 대	☎?1577-6000	롯 데	☎?1588-8100

[6]?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경기불확실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신속한?금융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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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투자)?기업 설비투자 촉진을 위한?지원자금을?신속히 집행하여,?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당면한 경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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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설비투자 지원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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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설비투자 촉진 프로그램?(1년간 한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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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중소·중견기업의 신규 설비투자 등
●?(지원규모) ‘20년중?4.5조원(산은·기은 각?2조원,?수은?0.5조원)
●?(내용)?최저?1.5%의 특별우대금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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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구조 고도화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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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주력산업(자동차,?조선 등)?및 신성장분야 중소·중견기업
●?(지원규모) ‘20년중?3조원(산은?2조원,?기은?1조원)
●?(내용)?최대?0.7%p?금리우대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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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경영애로 해소)?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인해 원자재 부품수급 등에 어려움을 겪는 부문?등에 대해?필요한 자금 공급을?적극 추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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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력산업?P-CBO(‘20년중?1조원),?기업구조혁신펀드(2.6조원 조성예정)?등 활용하여 우선 지원하고,?필요시 규모 확대 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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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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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기업에 대한 상담과 정책금융기관의?신규 자금 지원은 즉시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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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피해기업에 대한 경영실태 등을?파악하고,?해당되는 경우 바로?정책자금이?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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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 확산에 따른?피해현황을 보아가며 필요시?지원을 추가·확대해나가겠습니다.

[자료제공 :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