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협동조합법·판로지원법 시행령 등 국무회의 의결

이번달 21일부터 중소기업협동조합은 공정거래법 저촉 여부를 걱정하지 않고 중소기업의 교섭력 강화, 가격 경쟁력 확보 등을 위한 공동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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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생산?가공?수주?판매?구매?보관?운송?상표(브랜드)?서비스 및 단지조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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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 적용을 배제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19.8.20)에 따른 후속 조치로, 법 적용 대상 조합의 요건을 규정한 ?중소기업협동조합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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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법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다양한 공동사업을 허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법에서 중소기업 간 또는 사업자단체의 공동행위를 포괄적으로 제한하고 있어, 조합의 공동사업이「공정거래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조합의 공동사업이 위축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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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협동조합 940여개 중 공동사업 수행 비율은 64.5%에 불과하며, 대다수가 공동구매, 정부 위탁사업 등에 집중됨
하지만, ①정상적으로 운영 중이고, ②?공정거래법? 위반 사실이 없으며, ③공동사업 추진에 필요한 정관과 규약을 보유한 조합이라면 이제 자유롭게 공동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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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와 함께 진행한 간담회, 설명회 및 실무회의 등에서 제기된 공동사업 편익이 특정 조합원에 편중되는 조합도 있다는 지적에 대해 조합원의 자유롭고 공평한 참여를 보장 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등 현장 의견을 대폭 반영해 이번 시행령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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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규약에 공동사업의 참여기회 및 운영기간, 소비자 보호방안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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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8월 법 개정과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조합 공동사업에 대한 걸림돌이 제거됨으로써, 중기조합의 공동사업이 활발해지고 조합원의 자유로운 경쟁 및 공평한 참여가 보장되며, 대기업과의 거래조건에 대한 협상력이 높아져 공정한 시장경제를 형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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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제도를 개선하고,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구매목표비율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판로지원법 시행령? 개정안도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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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행령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1억 원 미만인 물품·용역을 조달할 때 적용되는 소기업·소상공인 간 경쟁입찰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소기업이 없거나 소수일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이 처음부터 중소기업으로 범위를 넓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조달 계약을 개선하는 한편,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 구매목표비율을 현행 10%에서 15%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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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자와 우선조달계약 : 1억 원 미만인 물품·용역은 소기업(소상공인)과 1억 원 이상 2억 원 미만은 중소기업과 우선조달계약 체결을 의무화(동법 시행령 제2조의2)
* 공공기관은 매년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성능인증, 신기술인증 등 18종)의 구매목표비율(중소기업물품 구매액의 10% 이상)을 구매계획에 포함하고 이를 이행
이를 통해, 특정 물품·용역의 경우 적격 소기업이 없어 유찰이 반복됨으로 인해 발생하던 행정 비효율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공공기관의 원활한 계약이 가능해짐에따라 조달시장 내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내년부터는 공공기관에서 3천억원 정도 규모의 기술개발제품 추가구매가 이루어질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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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격 소기업이 소수인 용역(예) : 해외파견자 긴급 의료 이·후송,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안 취약점 분석평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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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도, 일시적인 경영애로로 소상공인정책자금 상환이 어려운 채무자가 저신용자, 신용불량자로 전락하지 않고 경영정상화 및 재기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금의 상환기간 연장*에 대한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비롯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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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19.8.20 공포)을 개정, 대출금을 상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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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자가 무자력 상태이거나 채무자의 미래상환 능력 증대 가능성이 있을 경우 상환연장 대상자가 될 수 있으며, 채무자가 상환기간 연장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면 공단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그 대상 여부를 정하고 채무자에게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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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적인 아이디어나 신기술 등의 기술창업 활성화 시책을 추진하는 각 지역별 전담기관인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정, 창조경제혁신센터장 선임,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사항,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운영에 대한 내용 등을 담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도 같은 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달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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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혁신행정법무담당관 김동철 사무관(☎ 042-481-3978)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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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령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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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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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이 수행하는 공동사업에 대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정거래법? 제19조제1항 등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 개정('20.2.2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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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법 적용 대상 조합의 요건*을 규정하고, 법령 시행과정에서 미흡한 규정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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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정상 운영 중이고, ②?공정거래법? 위반 사실이 없으며, ③공동사업 추진에 필요한 정관과 규약을 보유한 조합으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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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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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공정거래법상 부당 공동행위 적용 배제 요건*규정(안 제3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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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제11조의2 제1항의 적용을 받는 조합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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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사업 정관?규약 존재) 정관에 공동사업 근거를 마련하고 참여 기회, 운영기간, 소비자 보호방안 등을 포함한 규약이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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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법 위반 유무) 부당 공동행위 등을 통해 공정거래법상 과징금의 부과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조합을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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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면조합 배제) 조합의 공동사업 추진이 가능할 수 있도록 법 제132조에 따른 휴면조합이 아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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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가격 공동결정행위 명확화 및 적용 대상 확대(안 제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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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대상을 기존 조합에서 사업조합, 연합회까지 확대하고, 공동사업에서 제외되는 가격의 공동결정행위를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는 가격의 공동결정행위로 명확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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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시행령은 법 제35조제1항제1호의 공동사업만 가격공동결정 행위를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제82조제1항제1호 및 제93조제1항제1호의 공동사업에는 가격 공동결정행위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어 이에 대한 정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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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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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중소기업협동 조합원의 자유로운 경쟁 및 공정한 참여로 공동사업이 활성화되어 대기업과의 거래조건에 대한 교섭력 강화로 공정한 시장 경제를 형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참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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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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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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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공공기관이 1억원 미만의 물품·용역을 조달할 때는 소기업과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은 중소기업과 우선조달계약 체결을 준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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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 공공구매정보망에서 중소기업 확인이 가능함에도 일부 기관에서 관행적으로 기업에 중소기업 확인서를 요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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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 물품·용역의 경우 적격 소기업이 없어 유찰이 반복되는 등 행정 비효율성이 발생하여 우선 조달계약제도의 개선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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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찰 : 입찰에 무응찰 또는 단독응찰 등으로 낙찰자를 결정하지 못해 입찰이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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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또한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의 구매 증대를 위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구매목표비율제도를 운영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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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목표비율이 10%이나 이미 14%를 달성하고 있어 이의 상향을 통해 혁신제품의 판로를 열어주는 조달시장의 역할 강화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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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별 구매비율 : (’13) 9.1% → (’15) 10.2% → (’17) 13.7% → (’18)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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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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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제도 개선(안 제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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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이 중소기업과 우선조달계약 시 중소기업 여부를 구매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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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기업 간 경쟁입찰에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기업이 3개 이하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중소기업 간 경쟁입찰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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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구매목표비율 상향(안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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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중소기업물품 구매액의 10% 이상인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 구매목표비율을 15%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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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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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약 15만개 조달 중소기업의 서류 제출 부담 완화, 공공기관의 원활한 계약 추진 및 약 3천억원 규모의 기술개발제품 구매*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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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년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구매목표비율을 현행 10% 이상에서 15% 이상으로 상향

참고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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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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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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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대출금에 대한 상환기간 연장·상환유예와 부실채권을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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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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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상환기간 연장 등의 기준 및 절차 마련(안 제10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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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자의 무자력 상태, 채무자의 미래상환 능력 증가 가능성이 인정 등의 경우에 대출금의 상환기간 연장 또는 상환유예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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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자가 상환기간 연장 또는 상환유예를 받으려는 경우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해야하고, 공단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여부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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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 이사장은 상환기간 연장 여부 등을 결정할 때 필요한 채무자의 경영, 재산상황 등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조사 실시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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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부실채권의 매각 대상 마련 (안 제10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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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실채권을 매각할 수 있는 대상으로 ‘유동화전문회사’를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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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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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출금 상환이 어려운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기간 연장 등의 지원을 통해 저신용자,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여 소상공인의 영업지속률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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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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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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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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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정부조직법」개정(‘17.7.26) 시 창조경제 진흥에 관한 사무가 구(舊)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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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중소기업창업 지원법」개정(’19.8.20. 공포, ‘20.2.21. 시행)으로 기술창업 활성화 등 전담기관(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에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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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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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기술창업 활성화 지원 등 전담기관의 지정 등(안 제5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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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추진하는 기술창업 활성화 지원 등의 전담기관(창조경제혁신센터) 지정?해지 근거를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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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24조의3 이관 및 전담기관 해지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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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운영 등(안 제5조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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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조경제혁신센터장 선임,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사항 등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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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24조의4 일부 이관(제24조의4 제1항은 창업지원법으로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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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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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역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의 사업화 지원 등을 통해 기술창업의 활성화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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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