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한미 국방장관회담 결과

□ 6·25전쟁 발발 70주년을 맞아 정경두 국방부장관과 마크 에스퍼(Mark T. Esper) 美 국방부장관은 2020년 2월 24일 (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한국전 참전기념공원에서 참배행사를 갖고, 한미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하였습니다.

□ 정 장관과 에스퍼 장관은 한미 국방장관회담에서 한반도 안보상황 관련 공조방안과 한미동맹 주요현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ㅇ양 장관은 한미동맹이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보의 핵심축임을 재강조하면서, 안보환경 변화와 무관하게 굳건한 한미동맹과 확고한 연합방위태세를 지속 유지·강화해 나갈 것임을 재확인하였습니다.

□ 정 장관과 에스퍼 장관은 동맹간 포괄적인 방위비분담이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하였습니다.

ㅇ에스퍼장관은 제10차 방위비분담 특별조치협정(SMA)을 통해 제공되는 지원을 포함하여 대한민국이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 보장을 위해 기여하고 있는데 대해 사의를 표명하였습니다.

ㅇ양 장관은 현재의 SMA협상과 관련해 양측은 새로운 협정에 대한 한미간 입장차를 해소하기 위해 보다 전향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였습니다.

ㅇ정경두 장관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상호보완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상호 동의 가능한 수준에서 조속히 타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자고 말씀하셨습니다.

□ 에스퍼 장관은 한미동맹에 대한 미국의 공약이 철통같음을 강조하였고, 양 장관은 현행 외교적 노력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하는 가운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검증가능한 방식으로 달성하고 평화정착을 이루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ㅇ양 장관은 ‘9·19 군사합의’가 지난 1년간 남북간 지상·해상·공중 접경지역에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관리하는데 기여하였다고 평가하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관련 정보공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대북공조체제 유지 및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 양 장관은 굳건한 연합방위태세 유지와 전작권 전환 추진 여건 보장을 위한 한미 연합연습과 훈련의 지속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작년 후반기 연합훈련간 시행한 기본운용능력(IOC) 검증평가에 이어 금년에 예정된 완전운용능력(FOC) 검증평가의 성공적 시행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 양 장관은 제51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이후 전작권 전환 준비를 위한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에스퍼 장관은 한국군의 핵심군사능력 구비 등 전작권 전환 조건을 조기에 달성하기 위한 한측의 노력을 평가하였습니다.

□ 양 장관은 지속적이고 긴밀한 공조가 굳건한 연합방위태세 유지에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하면서, 양 장관간의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지속 유지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끝>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