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장외파생상품시장의 투명성이 제고되고 시스템리스크가 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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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3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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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3.3(화) 국무회의에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의결 → 3월 내 국회제출 예정 ? - ‘거래정보저장소’와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 제도의 근거를 법률에 마련하여?제도의 실효성을?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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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배경 |
□?장외파생상품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리스크를 축소하기 위해 도입된 ‘거래정보저장소(Trade Repository)*’와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 제도의?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제도의 근거를?자본시장법에?규정하는 개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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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투자업규정에 반영(’19.1월) → 시행 예정(’20.10월)?
** 금감원 가이드라인(행정지도)을 통해 기 시행(’17.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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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동 개정안은?금융위 의결(’19.12.4일),?법제처 심사(’20.2.17일),?차관회의 의결(’20.2.28일)을 거쳐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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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3월 내에?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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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국회에서?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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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주요내용 |
1. 거래정보저장소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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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외파생상품 등의 거래정보 보고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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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금융투자업자 등*에게 자기 명의로 성립된 장외파생상품 등의 거래정보를?거래정보저장소에 보고토록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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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위규정에서 금융투자업자 외의 금융기관,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CCP), 일정거래규모 이상의 일반법인 등에게도 보고의무를 부여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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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의무 위반?시에는?과태료(1억원 이하)를 부과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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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거래정보저장업의 인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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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거래정보저장업을?인가제로 도입하여 인가를 받지 않은 자의 ‘거래정보저장’ 등?유사명칭 사용을?금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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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정보저장소?임원의 자격*과?내부통제기준에 관한 사항 등을 마련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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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투자업자 및 다른 금융투자업관계기관과 동일하게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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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거래정보저장소에 대한 감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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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거래정보저장소가?업무규정을?제정?또는?변경하는 경우에는?금융위의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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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금감원은 거래정보저장소의 업무 및 재산상황에 관하여?검사하고,?금융위는 거래정보저장소의 위법행위에 대해?인가취소ㆍ업무정지ㆍ임직원 제재?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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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거래정보의 제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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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거래정보저장소는 보고받은 거래정보를?금융위ㆍ금감원ㆍ한은?등?금융당국에?제공하고, 거래정보와 관련된 통계를?인터넷?등을 통해?공시합니다.
2.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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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의 증거금 교환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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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잔액이 3조원 이상인?금융기관*은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거래 시?증거금을 교환해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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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사례(미국, EU, 홍콩, 싱가포르 등)와 같이 수신기능이 없어 영업자금 조달 목적으로 발행한 여전채의 금리변동 위험을 헤지하기 위해 장외파생계약을 체결하는 여전사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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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금 교환의무 위반?시에는?과징금(증거금을 교환하지 않아 얻은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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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및 감독 효율화 방안 |
□ ‘거래정보저장소’(’20.10월 시행 예정)와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제도를 통해 장외파생상품 시장의?투명성 제고와?시스템리스크 감소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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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거래정보저장소)?금융당국이?거래당사자?및?계약조건?등?장외파생상품 거래정보를?세부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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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 금융기관의 장외파생상품 익스포저를?거래상대방?및?기초자산별로 분석하고?위험집중도?등을?파악할 수 있어 위기대응 능력이 향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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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TRS 등 장외파생계약을 이용한?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감독도 보다?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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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 중앙청산소(CCP)에서?청산되지 않는 대규모 장외파생상품?거래 시?증거금을 교환(담보자산 확보)하게 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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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상대방의 파산 등?채무불이행에 따른 손실을 일정부분?상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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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러?비청산?장외파생상품의?거래비용이?증가됨으로 인해 시스템리스크 우려가 적은?CCP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로의?이전을 유도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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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CP는 매매당사자 쌍방의 채무·채권을 인수하여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직접부담(채무자에게는 채권자가 됨) → 매매상대방이 파산하더라도 CCP에서 채무를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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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용어 설명?> ? ■ 거래정보저장소?:?장외파생상품의 거래정보를 수집·관리하고 금융당국에?보고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거래정보 등록기관 ? ■?비청산장외파생상품?:?중앙청산소(CCP)에서 청산되지 않는 장외파생상품으로 거래상대방의 신용위험에 크게 노출 ? ■?총수익교환(TRS) :?기초자산에서 발생하는 총수익과 일정한 현금흐름을 교환하는 장외파생상품 |
[자료제공 :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