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모두발언] 제10회 임시국무회의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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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4 10:27
제10회 임시국무회의
? 오늘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해 임시국무회의를 열었습니다.
? 코로나19가 지역사회에 빠른 속도로 전파되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확산을 막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확진자를 신속히 찾아 치료하고 방역을 더욱 강화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 민생경제가 받는 충격도 과거 사스나 메르스 당시보다 더 큽니다. 소비심리가 얼어붙고 방한 관광객이 감소하면서, 서비스업이 위축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전례 없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부품공급 차질로 산업현장의 생산이 중단되는가 하면, 수출도 큰 폭으로 줄고 있습니다.
? 비상시국에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코로나19를 하루빨리 극복하고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가용한 모든 자원을 선제적으로 투입해 총력 대응해야 합니다.
? 지난주 대통령님과 여야 대표들께서는 엄중한 상황에 대응해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하며, 추경을 포함한 과감하고 신속한 대책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셨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꼭 필요한 사업들을 선정하여, 총 11조 7천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신속히 마련했습니다.
? 이번 추경안은 코로나19 조기극복과 민생경제 파급효과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우선 감염병 전문병원을 확충하는 등 신종 감염병 대응역량을 근본적으로 보강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의료기관과 환자분들에 대한 지원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 또한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상 긴급 경영자금 융자를 확대하고, 영세사업장의 고용유지를 지원하겠습니다. 저소득층과 아동수당 수급자에게는 한시적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해, 생계를 안정시키고 소비여력을 높이겠습니다. 특히 대구와 경북지역에는 별도 자금을 배정하여 조속한 회복을 돕겠습니다.
? 정부는 이번 추경안을 내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한시가 급한 만큼, 국회가 이번 임시국회에서 추경안을 신속히 처리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획재정부와 관계부처는 소관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국회와 국민들께 충분히 설명드리고 이해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 정부는 앞으로도 코로나19를 조속히 극복할 수 있도록 모든 정책역량을 총동원해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우리가 함께 힘을 모은다면 지금의 위기와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국회와 국민들의 지속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자료제공 :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