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모두발언] 제12회 국무회의

제12회 국무회의 ？ 2020. 3. 10. 정부서울청사
? 지금부터 제12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국내에서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확인된 후 50일이 지났습니다. 2월 중순부터 신규 확진자가 매일 대폭으로 증가해 걱정이 컸습니다만, 최근 며칠간 증가폭이 둔화되고 있습니다.
? 하지만, 아직 긴장을 늦출 수 없습니다. 의료기관과 사회복지시설 등을 중심으로 집단감염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각 부처는 24시간 긴급 상황실 체제를 유지하면서, 코로나19 대응과 지원을 강화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은 무엇보다 확진자를 신속히 발견해 치료하고, 추가 전파를 막는 것이 우선입니다. 새로 시행된 마스크 5부제도 안착시켜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해야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관계부처가 소홀히 해서는 안 될 현안들에 대해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 첫째,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취약계층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지자체와 함께 점검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홀로 계신 어르신과 노숙인, 결식아동, 중증 장애인 등이 코로나19로 끼니를 거르거나 필요한 돌봄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방호복 등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용품이 지체 없이 바로 필요한 곳에 전달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적극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 둘째, 기획재정부와 관계부처는 코로나19로 침체된 경기 회복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해주시기 바랍니다. 피해지역과 업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의 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기존 대책을 신속히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재정 조기집행도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상황을 밀착 관리하고, 애로사항이 있다면 적극 개선해주시기 바랍니다.
? 셋째, 외교부는 우리나라의 방역 상황을 해외에 적극적으로 알려, 입국중단 해제 또는 완화조치를 이끌어 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국에 우리나라가 코로나19를 적극적으로 진단하고 투명하게 공개하며, 과학적으로 관리하고 있음을 알리고 소통하는 노력을 지속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도 땀 흘리고 계신 의료진과 방역 관계자, 불편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계신 국민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민 모두의 힘을 모아, 코로나19를 반드시 이겨내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 지난주 국회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중소기업제품 판로지원법’ 등 179건의 법안이 처리됐습니다. 법 개정으로 국민들의 권익과 안전을 지키고, 소재·부품·장비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각 부처는 후속조치를 신속히 진행해 법률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위법령 마련 과정에서는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달라진 제도는 국민들께 충분히 알려드리시기 바랍니다.
? 아직도 국회에는 민생경제와 국민 안전을 위한 법안들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20대 국회가 이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