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 △수도권 추가 확진자 관련 현황 및 조치 사항, △교통 분야 방역 강화 방안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박능후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수도권 추가 확진자 관련 현황 및 조치 사항, △교통 분야 방역 강화 방안 △생활 속 거리 두기 현장 점검 및 홍보 현황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 이 자리에서 박능후 1차장은 지역사회 감염이 학교로 확산되지 않기 위해서는 국민 각자가 방역 사령관이라는 마음으로 코로나19에 즉시 대응해 주시길 바란다고 언급하며,
 ○ 더운 날씨로 인해 불편하시더라도 대중교통·공공시설 이용 시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고 밀집도가 높아 감염 위험이 높은 시설의 출입은 자제해 달라고 강조했다.
1. 수도권 추가 확진자 관련 현황 및 조치사항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수도권 추가 확진자 관련 현황 및 조치사항에 대해 논의하였다.
□ 서울시는 5월 18일 삼성서울병원에서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병원과 지역사회로 감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방역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 서울시가 삼성서울병원의 확진자와 접촉한 의료진, 환자, 지인 등을 검사한 결과, 서울시에서는 7명*이 감염된 것을 확인하였으며,
   * 삼성서울병원 관련 확진자 현황(5.24 20시 기준) : △서울시 7명 △경기도 1명 △충남도 1명
  - 능동감시자*와 선제적 검사 대상자** 총 1,154명에 대한 검사에서는 감염된 사람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직접 접촉자는 아니지만 감염원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대상
  ** 모니터링 대상자는 아니지만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검사하는 대상
  - 이에 따라 그간 부분 폐쇄(5월 19일~5월 24일) 했던 본관 3층 수술장은 수술실 전체 소독을 5월 23일 완료한 이후 5월 25일부터 이용을 재개하기로 하였다.
 ○ 또한 삼성서울병원 확진자가 방문한 강남역 노래연습장, 주점 등 3개 시설의 방문자가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문자를 발송하는 등 추가 감염자 파악을 위해 지속 노력하고 있다.
 ○ 이와 함께 5월 22일 17시에 서울시 내 569개 코인 노래연습장을 대상으로 집합금지조치를 발령하였으며,
  - 해당 조치의 이행 여부를 서울시 자치구 관계자와 경찰이 5월 25일부터 5월 31일까지 점검할 예정이다.
□ 인천시는 부천 돌잔치, 코인 노래연습장 등과 관련된 확진자 발생 상황을 집중 관리하며, 다중이용시설 대상으로 강화된 집합금지 조치를 적용하고 있다.
 ○ 먼저 부천 돌잔치에서 촉발된 감염이 관내로 전파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당 장소에 방문했던 인천시 거주자에 대한 검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추가 참석자를 확인 중이다.
 ○ 인천시는 코인 노래연습장을 포함한 전체 노래연습장에 대해 5월 21일부터 6월 3일까지 2주간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 △노래연습장 :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코인노래연습장 : 모든 시민
  - 또한 당초 유흥주점을 대상으로 5월 10일부터 5월 24일까지 발령했던 집합금지조치를 2주 연장하여 6월 7일까지 시행하기로 하였다. 이와 더불어 그간 집합금지조치 대상에서 제외하였던 단란주점도 5월 25일부터 6월 7일까지 대상에 포함하기로 결정하였다.
□ 경기도는 부천 돌잔치, 남양주 교회, 부천 소방서 등과 연관된 감염 사례에 대해 역학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다중이용시설 집합 금지 조치를 추가 시행 중이다.
 ○ 역학조사를 통해 접촉자를 파악하고 검사를 시행하며, 자가격리 조치도 병행하고 있다. 특히, 부천 돌잔치에 참석한 방문자 240명을 검사했으며,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검사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 또한 관내 △유흥주점(5,536개소) △감성주점(133개소) △콜라텍(65개소)에 대해 5월 10일부터 5월 24일까지 시행한 집합금지조치를 2주 연장하여 6월 7일까지 시행하기로 하였으며, △단란주점(1,964개소) △코인 노래연습장(665개소)에 대해서도 5월 23일부터 6월 7일까지 집합 금지 조치를 실시하였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수도권은 밀집 지역이면서 유동 인구가 많은 점을 고려하였을 때, 신속하고 철저한 역학조사와 진단검사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에서는 역학조사와 방역 강화에 적극 힘 써달라고 부탁했다.

2. 지난 2주간의 위험도 평가

□ 정부는 매주 지난 2주간의 방역 관리 상황과 위험도를 평가하며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 지난 5월 10일(일)부터 5월 23일(토)까지 2주간을 살펴보면 이태원 클럽 사례 발생 이후 대규모의 유행이 나타나지는 않았으나 전국적으로 산발적인 전파는 계속되고 있다.
 ○ 신규 확진 환자는 1일 평균 23.2명으로 이전 2주간의 8.7명에 비해 증가하였으나, 안정적으로 50명 이하를 유지하고 있으며, 치료 중인 환자 수는 700명 수준으로 감소하여 병상 등 치료체계의 여력도 충분한 상황이라고 평가된다.
 ○ 다만 지역사회로의 확산이 계속됨에 따라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 환자 비율은 6.8%로 상승하였고, 방역망 내 환자 관리 비율도 80% 미만으로 나타났다.
< 최근 2주간 방역관리 상황 비교 >
 

	4월 26일~5월 9일	？	5월 10일~5월 23일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	8.7명		23.2명
집단 발생1) (신규기준)	3건		5건
감염 경로 불명 비율	6.6% (8/122)		6.8% (22/325)
방역망 내 관리 비율2)	80% 미만		80% 미만

 
 

  1) 집단 발생 건수는 신고일 기준 (신규 확진자 수·감염경로 불명 비율은 보고일 기준)
  2) 방역망 내 관리 비율 : 신규 확진자 중 자가격리 상태에서 확진된 사람의 비율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위험도 평가 결과 우리 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지만, 이태원 집단감염으로 인한 연쇄 감염이 반복되고 있어 지금은 이 전파 고리를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이에 따라 방역 당국은 신속하고 정확한 역학조사를 시행하기 위해 이용자 파악에 한계가 있는 확진자가 방문했던 다중이용시설의 상호명을 공개하였고 앞으로도 계속 명단을 갱신할 예정이다.[붙임 1 참고]
 ○ 이 시설들을 해당 시간에 방문했던 분들은 지역사회 추가 전파를 신속히 차단할 수 있도록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진단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하였다.

3. 교통 분야 방역 강화 방안
 
□ 오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교통 분야 방역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코로나19 발생 이후 정부는 버스, 철도, 지하철, 운송 등에 대해 출발 전이나 도착 후와 운행종료 후에 방역조치*를 시행해 왔다.
   * 시내버스(1회 운행종료 후), 고속버스(출발전·도착후), 택시(근무 교대 또는 수시), 철도(출발전·도착후), 지하철(1회 운행 후), 항공(1회 운행종료 후)
 ○ 또한 운수 종사자와 대중교통 이용 승객에게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지속 안내*해 왔다.
   * 버스(고속 : 출발직후, 시내 : 차내게시, 전세 : 출발전), 철도(역사 수시, 운행중 2회 이상), 지하철(역사 수시, 운행중 2회 이상), 항공(공항 매 30분 내외, 운행중 1회)
  ※  예매어플, 홈페이지, 터미널·고속도로 및 국도 전광판, 공항·철도역사 등 활용
□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상황이 계속되고 날씨가 더워지면서 버스, 택시, 철도 등 운수종사자나 이용 승객 중 마스크 착용을 소홀히 하는 사례를 개선하기 위한 교통분야 방역 강화 방안을 마련하였다.
    * 운수종사자가 확진된 사례(5.24일 기준) : 버스 9건, 택시 12건 등
 ○ 먼저 버스나 택시에서는 승객이 탑승할 때 운송사업자와 운수 종사자가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시․도지사가 개선조치를 내리도록 할 계획이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
  - 또한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의 승차를 거부하는 경우에도 사업정지 및 과태료 등과 같은 처분을 한시적으로 면제할 예정이다.
   * 버스, 택시, 철도 관련 법령은 정당한 사유없이 승차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
 ○ 아울러 철도·도시철도의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에 대한 승차 제한을 허용할 수 있도록 유권 해석을 실시할 계획이다.
 ○ 5월 18일부터는 일부 항공사에서 개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탑승객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5월 27일 0시부터는 모든 항공사의 국제선과 국내선으로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 항공사는 항공사업법에 따른 운송약관으로 마스크 미착용 승객에 대한 조치 가능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에게 대중교통 탑승객의 마스크 착용을 적극 홍보하고 운수종사자 마스크 착용 실태 점검을 실시할 것을 요청하였다.
        
 ○ 아울러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교통여건 등을 감안해 운수종사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 개선 조치를 실행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러한 정책을 통해 대중교통 내 감염병 전파가 차단되고 탑승객이 안심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4. 정보기술(IT)을 활용한 「전자출입명부(QR코드)」 도입방안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집단감염 위험시설 역학 조사 과정에서 출입자 명부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보기술(IT)을 활용한 「전자출입명부(QR코드)」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 이는 그간 유흥시설 등의 출입자 명부가 수기(手記)로 작성됨에 따라 나타난 허위 작성 및 개인정보 유출 우려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효과적인 방역망을 구축하기 위함이다.
□ QR코드 기반 「전자출입명부」가 도입되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시설을 입장하거나 이용하게 된다.
 ○ 시설이용자는 개인별 암호화된 1회용 QR코드를 발급받아 시설관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 QR 코드 발급 관련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NAVER 등 상용 QR 코드 앱 운용회사와 협력 예정
 ○ 시설관리자는 이용자가 제시한 QR코드를 별도 앱(현재 개발중)을 통해 스캔하고, 스캔된 정보는 공공기관인 사회보장정보원으로 자동 전송한다.
 ○ 이 과정에서 NAVER 등 QR코드 발급회사에서는 이용자 성명 및 전화번호를 관리하고, 사회보장정보원에서는 시설정보와 QR코드 방문 기록을 관리하게 된다.
   - 이렇게 함으로써, 사업자는 이용자 정보를 볼 수 없고, 시설 이용정보와 개인정보는 분리되어 암호화한 채로 관리된다.
   - 수집된 정보는 집단감염사태 발생 등 필요한 경우에만 사회보장정보원의 시설정보와 NAVER 등 QR코드 발급회사의 개인정보를 결합하여 방역 당국에 제공하게 된다.
□ 「전자출입명부」는 방역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자율적인 동의하에 암호화하여 수집할 예정이며, 수집 후 4주 뒤에는 출입기록 정보를 자동 파기할 예정이다.
    * 시설 이용자의 이름, 연락처, 시설명, 출입시간 등
 ○ 집합제한조치 대상 시설은 「전자출입명부」시스템을 의무적으로 도입하고, 그 외의 시설*에서는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 (예) 전자출입명부 사용 권고에 동의하거나 자발적으로 신청한 시설
 ○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은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 및 “경계” 단계에서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6월 초 시범운영을 거쳐 6월 중순 이 사업이 운영될 수 있도록 앱 개발 등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전자출입명부」가 도입되면 출입자 명부 작성 시 허위 작성 등의 문제가 개선되어 시설 내 감염 발생 시 역학조사를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또한 시설관리자의 출입명부 관리 부담을 크게 줄이고, 이용자의 개인정보 노출 역시 최소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아울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고 신속한 방역조치를 위해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이 정착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5. 생활 속 거리 두기 현장점검 및 홍보현황
 
□ 오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생활 속 거리 두기에 대한 현장점검 및 홍보 현황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 정부는 △손 씻기와 기침 예절 △마스크 착용 △사람 간 거리 두기 등 생활 속 거리 두기 기본 수칙을 일상생활 속 모습으로 시각화하여 제시하는 대표 영상을 제작하여,
  - 지상파·종편 등 TV광고, 버스·지하철 등 옥외매체와 긴급재난문자(64회), TV 자막방송(3회), SNS 홍보(879회) 등을 활용해 안내하고 있다.
  - 이와 함께 전광판 광고, 버스정보시스템, SNS 등을 통해 “마스크 착용은 나와 모두를 지키는 에티켓!” 대국민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 5월 24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주말을 맞아 △종교시설 5,029개소 △대중교통 3,670개소 등 총 21,691개 시설을 점검하였다.
   - 점검 결과 출입자 손 소독제 미비치, 출입자 명부작성 미흡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84건에 대한 행정지도를 실시하였다.
 ○ 아울러 중앙합동점검을 통해 △유흥시설 14개소 △종교시설 11개소 △노래연습장․PC방 3개소 △유원시설 7개소 등 49개 시설을 점검하였고,
   - 점검과정에서 종교시설, 코인노래연습장 등에서 △마스크 미착용 △거리두기 미준수 사례가 발생하여 시정조치를 하였으며,
   - PC방 내의 마스크를 턱이나 한쪽 귀에 대충 걸치는 부적절 착용 사례를 발견하여 이에 대한 시정요구를 하였다.
 ○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경찰·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합동(210개반, 1,202명)으로 심야 시간(22시∼02시) 특별점검을 통해 8,092개소를 점검하였다.
   - 점검 결과 7,206개소가 영업 중지 중임을 확인하였고, 영업 중인 업소 886개소 중 발열체크 미실시, 마스크 미착용 등 방역수칙 위반 시설 14개소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실시하였다. 또한 집합금지조치를 위반한 서울시 내 2개 시설을 적발하였다.
   - 현재 15개 시도 17,272개소 유흥시설 등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 중이며, 5월 8일부터 5월 20일까지 위반업소 57개소를 적발하여 35개소는 고발하였으며, 22개소는 고발할 예정이다.

6.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및 관리 방안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회의에서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및 관리방안을 점검하였다.
 ○ 5월 24일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33,203명이고,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8,662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4,541명이다.
   - 2,672명이 신규 자가격리 대상자로 등록되고, 3,222명이 해제되어 전체 자가격리자는 5월 23일 18시 기준 대비 650명 감소하였다.
   - 신규 자가격리 대상자 2,672명 중 677명은 국내 발생으로 나타났고, 최근 수도권에서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경기도 287명, 서울시 221명 등 수도권 지역의 신규 자가격리자 비율도 높아졌다.
 ○ 아울러 해외입국자나 거처가 없는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84개소 2,852실의 임시생활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803명이 입소하여 격리 중이다.
    * 5.24일 입소 227명, 퇴소 195명, 의료진 등 근무인력 352명

□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자가격리자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자가격리자 안전관리 앱’, 안심 밴드 등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자가격리자 관리 방안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 자택에서 자가격리 중인 격리자의 소재지를 확인하고 건강 상태를 자가 진단하기 위해 ‘자가격리자 안전관리 앱’을 개발하여 관리에 활용하고 있으며, 5월 24일 18시 기준, ‘자가격리자 안전관리 앱’ 설치율은 93.4%이다.
 ○ 또한, 어제(5월 24일)는 무단이탈자 2명이 지인 만남과 개인 용무 등을 위해 격리장소를 이탈한 사례가 확인되어 2명 모두 안심밴드를 착용하였으며, 이 중 1명은 고발을 완료하였고, 1명은 고발할 예정이다
 ○ 지금까지 안심밴드를 착용한 사람은 총 70명이며, 이 중 52명은 자가격리가 해제되어 현재 18명이 안심밴드를 착용하고 있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앞으로도 ICT 기술 등 첨단장비 활용과 유선 감시를 병행하여 자가격리자 무단이탈로 지역사회에 감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붙임 > 1. 확진자 방문 다중 이용시설 (5월 24일 14시 기준)
2. IT 기술을 활용한 전자출입명부 도입 방안
3. 감염병 보도준칙
4. 코로나19 심각 단계 행동수칙
< 홍보자료 별첨 > 1. 코로나19 예방수칙
2. 대한민국 입국자를 위한 격리 주의사항 안내
3.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4. 자가격리 환자 생활수칙
5. 확진환자 격리해제 시 생활수칙
6. <일반 국민>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
7. <확진자>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
8. <격리자>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
9. 마스크 착용법
10. 생활 속 거리 두기 행동수칙
11. 생활 속 거리 두기 핵심수칙 리플릿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