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위기를 기회로!’, 하반기 수출 회복을 위해 민간·지자체·중앙정부…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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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0 14:21
‘위기를 기회로!’, 하반기 수출 회복을 위해 민간·지자체·중앙정부 머리를 맞대다 - 지역과 현장 수요에 기반한 7대 핵심 대책을 통해 당면 위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대응 강화 - ？ 2,000억 규모 특별 보증 신설 등 유동성 위기기업 긴급 지원 강화 ？ K-방역, K-홈코노미 등 포스트 코로나 유망품목 수출 마케팅 보강 ？ 전문 온라인 전시관, 전자상거래 등 언택트(Untact) 수출 지원 고도화 ？ ‘범정부 드림팀’ 중심으로 해외 경기회복 프로젝트 진출 지원 ？ 정부․지자체․수출 유관기관 합동으로 수출기업 물류부담 경감 지원 ？ 지역 수출기업 애로 해소를 위해 고용·환경·공공수요 등 패키지 지원 ？ 지역고용․지역산업 침체 사전 예방 및 지역 전시 인프라 대폭 보강 |
□ 정부는 6월 10일(수) 오후 2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2020년 제2차 ｢확대무역전략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지역·현장에 기반한 수출활력 제고 방안｣을 논의·확정함
※ 별도 서면보고 : ｢코로나-19 대응 및 수출확대를 위한 전시산업 활력 제고방안｣
* [참석] (대면) 국무총리(주재), 관계부처 장관, 경제 5단체장, 수출 지원기관장(화상) 17개 지방자치단체장, 지방 상의회장 등 총 71명
□ 우리 수출은 지난 2월 플러스로 전환(+3.6%)하는 등 회복세를 보였으나, 코로나-19의 지속 확산으로 4～5월 수출이 큰 폭으로 하락하였고, 하반기에도 단기 수출회복이 녹록지 않을 전망*임
* ’20년 경제성장률 전망(%, 상반기→하반기, 한은) : (세계) △4.4 → △2.4 (美) △6.7 → △6.6 (日) △5.5 → △5.0 (韓) △0.5 → 0.1
□ 정부는 지난 2월20일 국무총리 주재로 확대무역전략조정회의를 개최하여 범부처 ｢코로나-19 기업 애로 해소 및 수출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등 선제적으로 수출위기에 대응하여 왔으며,
* ｢코로나-19 개업 애로 해소 및 수출지원 대책｣(2.20, 확대무역전략조정회의) : 무역금융 260.3조(+28.1조), 통관·물류 등 애로 해소｢수출활력 제고 방안｣(4.8, 제4차 비경) : 유동성 36조+α, 화상상담 등 언택트 수출 지원
ㅇ 코로나-19의 팬더믹(pandemic) 확산, 미･중 분쟁 격화 등 수출여건의 지속적인 악화에 대응하여 금번 제2차 확대무역전략조정회의를 통해 추가대책을 마련하였음
□ 금번 대책은 지역과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바탕으로 당면한 수출 위기 극복과 함께, ‘포스트 코로나’라는 새로운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데 초점을 두었음
* 17개 지방자치단체 애로·건의사항(126건)과 수출기업 설문조사(722개社, 무역협회)를 바탕으로 지역 수출기업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핵심 과제 발굴
< 지역·현장 기반 수출활력 제고 기본방향 >
구 분 | 기 존 | 보 강 |
주 체 | 중앙정부 주도 | 지자체 참여 |
방 식 | 하향식 정책 수립 | 상향식 애로 해소 |
대 응 | 일률적 지원 | 맞춤형 대응 |
□ 정세균 국무총리는 인사말씀을 통해 “우리는 과거 외환위기와 금융위기를 정보화, 벤처 기업 육성으로 이겨낸 경험이 있으며, 코로나 위기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새로운 산업의 성장으로 극복하는 한편, 코로나 이후 우리 경제가 허리가 튼튼한 ‘항아리형 경제’로 전환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라고 언급하면서
ㅇ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중견기업, 기술력 있는 벤처기업, 세계일등 상품을 수출하는 강소기업이 우리 경제의 중심이 되어야 하며, 이는 우리가 포용적 혁신성장을 이루고,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기 위한 필수과제임“을 강조하였음
ㅇ 아울러 “코로나-19 위기를 항아리형 경제로 전환하는 기회로 활용하도록 정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며, 코로나-19 이후 전 세계가 우리를 주목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지혜를 모으면 K-방역에 이어 방역과 경제가 공존하는 상황에서도 세계적인 모범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함
[자료제공 :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