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설명자료)재검토위원회 의견수렴 절차는 정상 진행 중이며, 금주 7.1(수) 위원장 선출 등 위원회 논의를 일…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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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9 11:30
◇ 재검토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의결한 계획에 따라 지난 4월부터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중장기정책 관련 전국 의견수렴 : 시민참여단 숙의학습을 진행 중이며, 7.10~12 종합토론회 개최 예정 ？ 월성원전 임시저장시설 관련 지역 의견수렴 : 6.27(토) 경주에서 시민참여단 사전워크샵을 개최하였고 3주간 숙의학습 진행 중 ◇ 재검토위원회는 기존 사퇴위원 2명과 지난 금요일 사퇴한 위원장 및 추가 사퇴위원 1명 포함, 4명이 사퇴하여 현재 재적위원은 11명이며, ㅇ 신규 위원 추가위촉 여부는 필요시 위원회 논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입니다. ◇ 재검토위원회는 7.1(수) 임시회를 개최하여 위원장을 선출하고 위원회 운영 등에 대한 논의를 계속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 6월 29일 세계일보 <표류하는 맥스터 증설 논의, 최악 땐 월성원전 가동 중단>, 뉴시스 <월성원전 정지 다가오는데... 표류하는 맥스터 증설 공론화>, 연합뉴스 <탈원전, 고리1호기 해체 로드맵 나왔다···내달부터 의견수렴>, 6월 27일 KBS <재검토위원장까지 사퇴··· 원전폐기물 공론화 ‘제동’>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
1. 기사내용
□ 맥스터가 가득 차 가는데 공론화 과정 파행 등으로 증설 논의가 지지부진함
ㅇ 정부와 재검토위원회, 시민단체의 의견이 갈리면서 논의가 진행되지 않고 시간만 흘러가고 있음
ㅇ 일부 위원에 이어 위원장까지 사퇴하면서 위원회가 사실상 와해돼 경주 월성원전의 임시저장시설 증설 논의에도 제동이 걸렸음
ㅇ 현재 재검토위원회는 위원장 공석으로 활동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임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 재검토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의결한 계획에 따라 지난 4월부터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 중에 있음
？ 중장기정책 관련 전국 의견수렴은 시민참여단 숙의학습이 심도있게 진행되고 있으며(7.10~12 1차 종합토론회 예정),
？ 월성원전 임시저장시설(맥스터) 관련 지역 의견수렴도 6.27(토) 경주에서 시민참여단 사전워크샵을 개최하였고 3주간의 숙의학습을 진행 중임
□ 재검토위원회는 기존 사퇴위원 2명과 지난 금요일 사퇴한 위원장 및 추가 사퇴위원 1명을 포함하여 4명이 사퇴하였고 현재 재적위원은 11명임
ㅇ 신규 위원 추가위촉 여부는 필요시 위원회 논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임
□ 재검토위원회는 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라 금주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7.1(수) 예정) 위원장을 선출하고 위원회 운영 및 의견수렴 과정 등에 대한 논의를 계속 이어나갈 예정임
[자료제공 :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