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설명자료］인터넷 사업자에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삭제를 의무화하고 불이행 시 강력히 제재하는 법안이 통과되었음

□ 기사내용(7.21, 한겨레, 기획 09면)

ㅇ 지난 5월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은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책임자’를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그 역할이 명확하지 않다고 보도

ㅇ 인터넷 사업자가 성착취물 삭제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이를 별도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점이 한계로 꼽힌다고 보도

□ 설명내용

ㅇ 정보통신망법 개정안(‘20.6.9. 공포)에 따르면,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제1항에 따른 불법촬영물등의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 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음

ㅇ 전기통신사업법 개정(‘20.6.9. 공포)으로, 인터넷 사업자가 불법촬영물등 신고 접수에도 불구하고 삭제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벌칙규정이 신설되었으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3%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재규정도 도입되었음. 끝.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