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발전의 첫걸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전국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 평가를 추진한다.
  ？ 지난해 농식품부는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을 통해 유기질비료 약 268만톤과 토양개량제 약 45만톤을 농업경영체에게 지원했다.
  ？ 본 평가는 사업의 시행주체로서 대규모 물량을 다루는 지자체의 사업 추진상황 전반을 점검하고, 토양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을 유도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 평가는 2016년부터 매년 추진 중이며, 사업성과 향상에 도움이 되고 있다.
  ？ 일례로, 지자체의 예산 집행 실적이 개선되면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의 불용률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예산 불용률 : (’17) 4.8% → (‘18) 4.6 → (‘19) 4.3
  ？ 또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전라남도 등은 친환경비료 교육 활동과 현장점검 등 모범사례를 타 지자체와 공유한 바 있다.
  이번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 평가는 화학비료 사용량 저감률 등의 수치화된 실적자료평가*와 평가위원회의 정성평가** 결과를 합산하여 결정된다.
  ？ 실적자료평가는 전문성을 갖춘 별도의 평가기관을 선정하여 실시하며,
     * 실적자료평가 항목 : 토양환경 적정성, 토양검정 시비처방서 발급 비율, 토양개량제 공동살포율, 화학비료 사용량 저감률, 교육·홍보 실적, 예산 집행 노력
  ？ 정성평가는 전문가 등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필요시 현장 심의를 진행하는 등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엄격히 관리할 계획이다.
     * 정성평가 항목 : 지자체의 노력, 자치단체장의 의지 등
  농식품부는 해당 평가결과를 활용하여 2021년 시·도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예산의 성과급(인센티브)을 최대 7%까지 차등 배정하고, 우수 시·도를 시상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17개 시·도의 성과 제고를 위한 노력을 당부하였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