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기입원 수급권자의 지역사회 복귀를 위한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 권역별 협의체’ 구성,운영

장기입원 수급권자의 지역사회 복귀를 위한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 권역별 협의체’구성·운영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7월부터 민․관이 참여한 권역별 협의체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 정부는 장기간 의료기관에 입원해 있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지역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권역별 협의체에는 보건복지부와 시범사업 참여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 의료기관, 의료·복지서비스 제공기관, 학계 전문가 등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여 지역의 특성에 맞도록 시범사업에 필요한 각종 지원․연계 사업, 보완 서비스 등을 탐색하고 협의한다.
   * 경기권(남양주시, 안산시, 부천시), 충청권(천안시, 진천군, 청양군), 호남권(광주 서구, 전주시, 순천시), 영남권(부산 북구·부산진구, 김해시, 제주 서귀포시)
□ 지난해 6월부터 전국 1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의 하나로, 장기간 의료기관에 입원한 의료급여 수급자가 퇴원 후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한 의료, 돌봄, 식사, 이동, 주거 개선 등을 통합․연계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합돌봄정책연구부(연구책임자:이요셉 부연구위원)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시범사업으로 퇴원한 재가 수급권자의 88% 이상이 시범사업 전반에 대해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79.3%는 재입원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영국, 일본 등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먼저 시행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지역의 민․관 협력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 스웨덴은 ‘사회서비스법’ 개정을 통해 지역의 책임과 재량을 확대하고, 영국은 ‘커뮤니티케어법’ 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케어 매니지먼트를 도입하고 있으며, 일본 또한 지역포괄케어센터 설치를 규정(‘05)하여 지역의 역할 및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 협의체 구성이 완료된 지역은 권역별로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의 성과 공유, 개선방안 등 추가 논의를 위하여 지역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지난 7월 10일 토론회를 진행한 충청권에 이어, 오는 7월 28일 영남권에서 다음 토론회를 추진할 예정이며 앞으로 경기권, 호남권 등으로 협의체 구성 및 토론회를 순차 진행할 계획이다.
   * 코로나19 감염 예방 등을 위해 참석자 간 거리 두기 유지 및 마스크 착용, 손 소독제 사용 등 방역 조치 예정
□ 보건복지부 양성일 사회복지정책실장은 “각 협의체에 참여하는 지역사회 전문가, 임상가 등이 유기적․협력적 논의를 통해 장기입원 수급권자의 지역사회 복귀를 촉진하고, 만족도 높은 재가생활을 할 수 있는 방안 도출을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붙임 > 1.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 개요2. 재가 의료급여 참여 수급자 서비스 만족도 조사 결과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