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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지역사회서비스 예산 배분 및 사업 타당성 검토를 위한 협의회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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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서비스 예산 배분 및 사업 타당성 검토를 위한 협의회 구성
– 민·관이 함께 지역사회서비스 사업 운영방안 논의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시·도별 예산배분안, 사업의 타당성 등을 논의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서비스협의회를 구성·운영한다고 밝혔다.
    * 지역 특성과 주민 수요에 부합하는 사회서비스를 지자체가 직접 기획·제공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 (’19년 이용자 29만 7000명)
 ○ 지역사회서비스 협의회(이하 “협의회”)는 김용득 성공회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를 위원장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및 보건복지부 등 사회서비스 관련 민·관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다.
□ 협의회에서는 보다 효율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내년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시·도별 예산 배분안을 논의한다.
 ○ 기존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시·도별 예산을 결정·배분하였으나, 협의회에서 민간·학계 전문가도 함께 참여하여 예산안을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시·도별 예산을 배분할 계획이다.
□ 또한 협의회에서는 시·도 여건과 서비스 이용현황 등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한다.
 ○ 서비스 이용률 등 성과가 낮은 사업의 유지 여부를 검토하고, 신규 서비스 개발 및 확대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 오는 8월 첫 회의를 시작으로 앞으로 협의회에서는 빠르게 변화하는 지역사회서비스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지역의 특성에 적합한 서비스 제공 방안에 대하여 깊이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 양성일 사회복지정책실장은 “돌봄 수요 증가 등 사회환경 변화로 인한 사회서비스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라고 말했다.
○ 아울러 “협의회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업관리체계 구축과 지역별 특성에 맞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붙임 > 1. 지역사회서비스협의회 위원 명단2.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개요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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