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부동산 대책·대학등록금 반환 등 사회 현안, 국민권익위가 제도개선 앞장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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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책·대학등록금 반환 등 사회 현안,

국민권익위가 제도개선 앞장서겠습니다!

- 23일부터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국민생각함에서 '부동산 대책' 국민 의견수렴 -

□ 주택문제, 아동학대, 코로나19로 인한 대학등록금 반환 등 국민 관심이 높고 사회갈등이 첨예한 사회 현안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발 벗고 나선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23일부터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정책참여 플랫폼인 국민생각함에서 ‘부동산 대책’ 관련 설문조사를 통해 국민 의견을 받는다.

□ 국민권익위는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6~7월경에 실수요자 대출, 세제 완화 등 부동산 대책 보완을 요구하는 국민신문고 민원이 5천여 건 접수됨에 따라 ‘부동산 대책’ 문제를 첫 사회 현안으로 다룬다.

국민권익위는 국민생각함 설문조사 결과를 제도개선 또는 정책제안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 이밖에도 국민신문고 민원이나 언론 모니터링을 통해 아동학대, 코로나19로 인한 대학등록금 반환 등 국민 관심이 높고 갈등이 첨예하여 고충민원으로 직결될 수 있는 사회 현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이 중 매월 1~2건의 현안에 대해 국민생각함에서 대국민 토론·설문 등 의견을 수렴하고 필요시 국민·전문가·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오프라인 공청회·간담회 등도 개최한다.

이와 함께 국민신문고 민원을 분석해 정책이나 제도의 사각지대 및 개선 필요사항 등을 발굴하고, 이를 토대로 국민권익위가 직접 제도개선을 추진하거나 관계기관에 정책제안을 할 예정이다. 또 필요시 국민권익위원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갈등 조정에 나선다.

□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최근 사회 현안 중에는 어느 한 부처의 노력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사안이 많다.”라며, “국민권익위가 갖고 있는 정책수단인 국민소통·갈등조정·제도개선·정책제안 등을 모두 활용해 다양한 사회 현안에 적극 대응하여 제도개선을 이끌어 내겠다.”라고 말했다.

[국민 정책참여 플랫폼(국민생각함) 설문조사 화면]

[자료제공 :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