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제10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겸 제4차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 개최

[담  당]
교육부 사회정책총괄담당관 과장 강정자, 사무관 윤여진(☎044-203-7256)
교원정책과 과장 윤소영, 사무관 안종호(☎044-203-6489)
교원양성연수과 과장 이혜진, 사무관 최지웅(☎044-203-6467)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과장 김현숙, 사무관 전하늬(☎044-202-2446)
 
◈ 지역별 의료 격차 해소, 특수·기피 전문분야 및 의과학자 양성을 위한 의대 정원 확대 추진 : 2022년부터 400명 확대하여 10년간 4천명 양성
◈ 미래교육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교원수급정책 추진
 - 2023년 교원 수급계획부터 ‘학급당 학생 수’, 초등학교 안심학년제 및 고교학점제 등 교육 수요 반영
 - 미래교육에 대비한 교원양성체제 마련을 위해 8월부터 사회적 협의 시작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7월 23일(목)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0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겸 제4차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를 개최한다.
   ※ 1호 안건(의과대학 정원 확대 추진방안), 별도 보도자료 배포
□ 제2호 안건으로 「미래교육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교원수급정책 추진 계획」을 논의한다.
 ㅇ 이번 계획은 2019년 통계청 장래인구 특별추계에 따라 기존 교원수급계획*을 조정하는 한편, 포스트 코로나 미래교육 전환을 뒷받침하는 새로운 교원수급정책 마련을 위한 것이다.
   * 2018년 4월 중장기(2019～2030년) 교원 수급계획(2018년 5월 1일,  교육부 보도자료)
 ㅇ 2019년 통계청 특별추계 결과, 초등학생 수가 처음 예상보다 현저히 급감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 2030년 초등학생 수 추계 : (2018.4월 추계)226만 명 → (2019.3월 추계)172만 명
   - 기존 교원수급계획의 2021년~2024년 공립 초등학교 신규 교원 채용규모를 일부 감축 조정하되, 기존 수급계획에 대한 신뢰보호 차원에서 감축 규모를 최소화하였다.
   ※ 중등의 경우 수급계획기간 중 학령인구 변화가 크지 않아 2018년 4월 계획 유지
  
   - 단, 2023~2024년의 신규 채용규모는 2021년 발표 예정인 통계청 인구추계와 새로운 교원수급전망 모델에 따라 2022년에 수립할 교원수급계획에서 구체화할 예정이다.
 ㅇ 공립학교 교사 1인당 학생 수의 경우, 중등은 2018년부터 OECD 평균 이상을 유지하고 있으며, 초등은 2023년에 OECD 평균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ㅇ 이에 따라, 기존의 양적 목표(교사 1인당 학생 수의 OECD 평균 도달) 중심의 선진국 추격형 교원수급정책을 탈피할 필요성이 있어, 이번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는 한국교육이 미래교육을 선도해 나가기 위한 새로운 교원수급정책의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ㅇ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디지털 전환, 인구구조 변화, 4차 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하는 미래교육으로 전환하기 위해,
   - 상시적인 학교방역을 위한 학급당 적정 학생 수 산정 및 과밀학급 해소, 초등학교 안심학년제, 고교학점제, 기초학력보장 등 교육격차 해소,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수요를 반영한 새로운 교원수급체계(가칭, K-교육 선도형)를 마련할 계획이다.
 
  
 ㅇ 새로운 교원수급전망모델*은 시도교육청, 교원단체, 관계부처 등과 협의를 통해 2021년까지 만들 계획이며, 2022년 교원수급계획(2023~2027) 수립 시부터 적용하게 된다.    * [참고 1] 새로운 교원수급전망 모델 구상(안)
   - 새로운 모델은 학교 현장 수요에 기반을 둔 상향식 전망모델을 채택하여 시도교육청과 적극적인 소통과 협업을 통해 수립한다.
   - 아울러, 안정적인 교원수급관리를 위해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와 연동하여 2년마다 5년 단위 교원수급전망 수립의 법제화도 추진한다.
     ※ 「교육공무원법」 입법예고(2020년 6월) 및 「초·중등교육법」 등 개정 추진
 ㅇ 교원양성 측면에서는 올해 말까지 국가교육회의와 연계하여 미래교육체제에서의 학교와 교원의 새로운 역할에 부합하는 교원양성체제 개편안을 도출하기 위한 사회적 협의를 추진한다.
   - 이를 위해, 이해관계자, 일반 국민, 교육외(外)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해 논의하여, 전(全)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개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붙임】1. 새로운 교원수급전망 모델 구상(안)
        2. 공립 초·중등 학생 수 및 교원 신규 채용 규모 추계 결과
        3. 2018년 4월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 (2019～2030년)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