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7월 26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 ▲최근 선원 확진 관련 관리 강화방안, ▲외국인 입국자 입원치료비 개선방안, ▲백신·치료제 국내외 개발동향 및 대응방안 등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최근 선원 확진 관련 관리 강화 방안, ▲외국인 입국자 입원치료비 개선방안, ▲백신·치료제 국내외 개발동향 및 대응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 이 자리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해외유입 외국인이 늘어남에 따라 외국인 격리를 위한 임시생활시설이 충분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하면서, 방역 당국이 서울･경기 등 지방자치단체와 적극 협업하여 임시생활시설 추가 확보방안을 강구해달라고 주문하였다.
 ○ 또한 행정안전부는 시설 확보에 협력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관련 지방자치단체도 주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데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를 당부하였다.
 ○ 아울러 최근 영화관이나 소극장을 찾는 분들이 늘면서 관객들이 환기가 안 되는 밀폐된 공간에 밀집해 있어 위험도가 높다고 지적하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현장 실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보완조치를 취해 줄 것을 지시하였다.
□ 한편 정세균 본부장은 오늘부터 재개하는 프로야구 관중 입장은 일상으로 돌아가는 출발점이라고 하면서, 이번 조치가 방역과 일상이 조화되는 우수사례가 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와 각 구단･협회가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1	지난 2주간의 방역 관리 상황 및 위험도 평가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매주 지난 2주간의 방역 관리 상황과 위험도를 평가하며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 7월 12일(일)부터 7월 25일(토)까지 최근 2주간을 살펴보면, 1일 평균 국내 발생 환자 수는 19.9명으로 이전 2주간(6.28.∼7.11.)의 31.8명에 비해 11.9명 감소하였다.
   - 지난 2주간 감염 경로를 파악하지 못한 환자의 비율은 직전 2주간(6.28.∼7.11.)의 8.5%에서 6.3%대로 개선되었고, 방역망 내 환자 관리 비율도 80%에 근접하고 있다.
 ○ 지역적으로는 대전·충남, 광주·전남 등에서의 환자가 뚜렷하게 감소하고 있는 반면,
   - 수도권의 경우 노인시설, 교회, 군부대 등의 산발적인 집단감염을 통해 계속 환자가 발생*하고 있다.
     * 수도권 일 평균 환자 수 : (6.28.∼7.11.) 15명 → (7.12.∼7.25.) 15.4명
< 최근 2주간 방역 관리 상황 비교 >
 
 

		6월 28일 ~ 7월 11일	？	7월 12일 ~ 7월 25일
국내발생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		31.8명		19.9명
	수도권	15명		15.4명
해외유입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수		19.6명		31.4명
집단 발생1) (신규 기준)		12건		8건
감염 경로 불명 비율		8.5% (61/720)		6.3% (45/719)
방역망 내 관리 비율2)		80% 미만		80% 미만

 
 
 
 
 1) 집단 발생 건수는 신고일 기준 (신규 확진자 수·감염경로 불명 비율은 보고일 기준)
 2) 방역망 내 관리 비율 : 신규 확진자 중 자가격리 상태에서 확진된 사람의 비율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국내의 지역사회 감염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억제되며, 방역망의 통제력을 계속 회복하고 있는 상황으로 평가되나,
   - 다만 수도권에서의 집단감염이 계속되고 있는 점은 방심할 수 없는 위험요인이기에 수도권 주민들의 주의와 관심을 당부했다.
 ○ 해외유입 환자는 최근 2주간 1일 평균 31.4명이 발생하였으며, 이전 2주(6.28.∼7.11.)에 비해 11.8명이 증가하여 전 세계적인 유행 확산에 따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 이는 최근 이라크에서 귀국한 우리 건설근로자와 부산항에 입항한 러시아 국적의 선박에서 다수가 확진 판정을 받은 영향 때문으로 보인다.
   - 세계적으로는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정점이 어딘지 예측이 어려울 정도로 더욱 맹렬해지고 있고, 누적되는 경제적 피해를 완화하기 위해 세계 각 나라들에서 자국내 봉쇄 조치와 국경 제한 조치를 잇달아 해제하고 있는 상황이나,
   - 해외입국자는 모두 2주간의 격리와 진단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해외유입 환자는 검역 또는 격리 과정에서 발견되어 이로 인한 지역사회 전파 위험성은 거의 없다.
   - 다만 이런 대외적 환경 변화에 따라 언제든 해외발 집담감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하면서, 러시아 선박 수리과정에서 국내 근로자가 감염된 사례처럼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 국내 입항선박 선원 관리 등 해외유입 관리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 외국인 입국자 치료비 부담 개선 등 우리 방역 및 의료체계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	최근 선원 확진 관련 관리 강화방안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 본부장)와 부산광역시(시장 권한대행 변성완)로부터 ‘최근 선원 확진 관련 관리 강화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정부는 그간 국내 입항 선박에 대한 방역관리를 지속 강화하였다.
   - 국내 입항선박의 하선자에 대해서는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모두 진단검사(7.1.)와 14일의 시설격리(7.13.)를 의무화하였으며,
   - 이와 함께 7월 20일부터는 수리, 하물 선적 등으로 우리 국민의 대면접촉이 필요한 러시아 선박에 대해서는 선원 전원에 대한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 다만 코로나19의 전세계적 확산으로 국내 입항 선박에서 다수의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선박수리, 화물하역 등의 사유로 우리 국민이 선박에 승선하여 감염전파가 될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 앞으로 방역강화 대상 국가를 확대하고, 이들 국가에서 출항한 선박의 선원은 출항 48시간 이내에 발급받은 PCR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한편,
   - 선원의 국내 상륙은 진단검사 결과 확인 후 음성일 경우에만 허가하는 등 하선 선원의 상륙 허가도 최소화할 계획이다.
 
 

3	외국인 입국자 입원치료비 개선방안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장관)로부터 ‘외국인 입국자 입원치료비 개선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정부는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하여 감염병의 국내 확산을 막기 위해 외국인에 대해서도 입원치료비를 지원해왔으나,
   - 최근 해외 감염 외국인 환자 증가와 맞물려 국내 방역과 의료체계의 부담이 커짐에 따라 개선책 마련의 요구가 커지고 있다.
     * (해외유입 외국인 환자, 주간 누적) (6.1.∼6.7.) 11명 → (6.22.∼6.28.) 67명 → (7.13.∼7.19.) 132명
□ 이에 정부는 해외 입국 후 검역 또는 격리 기간 중 감염이 확인된 외국인에 대해서는 입원치료비의 본인 부담 적용이 가능하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 관련 법률 개정안 의원 발의(강병원 의원 대표 발의, 7.24)
 ○ 이를 근거로 격리조치 위반자 등 국내 방역·의료체계에 고의적으로 부담을 주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을 우선 적용하고,
   - 향후 해외유입 외국인 환자 증가 추이를 보며 확대하되, 외국의 우리 국민에 대한 치료비 지원 등 우리 국민의 보호가 증대되는 방안도 함께 고려하면서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 정부는 향후 감염병예방법이 개정되면 우선 적용 대상자 등 사업지침 개정 등을 거쳐 구체적인 적용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4	백신·치료제 국내외 개발동향 및 대응방안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장관)로부터 ‘백신·치료제 국내외 개발동향 및 대응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백신·치료제 개발 동향 】
□ (해외 백신) 전 세계적으로 임상시험 단계에 있는 백신 후보물질은 24종으로, 이 중 영국 아스트라제네카, 미국 모더나, 중국 시노팜 등이 선두그룹이다.
□ (해외 치료제) 에볼라치료제인 미국 길리어드사의 렘데시비르가 주요국에서 긴급사용 승인되는 등 약물재창출 연구가 활발하고,
 ○ 신약개발 분야에서도 혈장치료제, 항체치료제 등에 대해 글로벌 기업들이 ’20년 하반기 중에 임상시험을 개시할 예정이다.
□ (국내 백신) 주요기업들이 연내 임상시험에 진입하여 내년 하반기 이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개발 중이다.
 ○ 제넥신은 지난 6월 11일 DNA 백신 임상시험에 착수했고, SK바이오사이언스, 진원생명과학 등도 연내 임상시험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 (국내 치료제) GC녹십자와 국립보건연구원은 혈장치료제 개발을 위해 완치자 혈장확보 및 제제 생산을 진행 중이며, 하반기에 임상시험 진입 예정이다.
 ○ 셀트리온과 국립보건연구원은 공동연구를 통해, 항체치료제 개발을 위한 국내 임상시험 계획을 승인(7.17.)받았으며, 하반기 임상시험 개시를 추진 중이다.
 ○ 약물재창출 연구를 위한 임상시험도 현재 총 15건이 승인되었다.
□ 세계보건기구(WHO)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백신, 치료제, 방역물품에 걸친 국제 협력 체제인 ACT-A*를 가동하고 2021년 말까지 20억 회분의 백신 보급 목표를 제시(7.2.)하였다.
     * Access to COVID-19 Tools Accelerator
 ○ 백신공급을 담당하는 세계백신면역연합(GAVI)은 글로벌 백신공급 메커니즘인 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 설치를 제안하였고,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77개국이 참여의향서를 제출하였다.
    * COVAX Facility(COVID-19 Vaccine Global Access)- 참여국(고소득국)을 통해 재정 확보 → 참여 제약회사와 백신공급 계약→ 제약회사가 개발 후 참여국 공급(최대 인구 20% 물량) 및 저소득국 지원
【 정부 대응 현황 및 계획 】
□ 정부는 지난 6월 3일, ‘코로나19 치료제·백신 등 개발 지원대책’을 발표하고, 국내개발과 해외제품 확보를 병행하는 투-트랙(Two-Track) 전략을 추진 중이다.
 ○ 올해 하반기 임상시험 지원 등을 위해 제3차 추경으로 1,936억 원의 예산이 반영되었고,
   - 관계부처 합동으로 인허가 사전상담 및 신속처리 등 규제지원과 생물안전시설 이용 및 효능평가 등 연구개발서비스 지원 등을 통해 기업 애로사항 해소에도 나서고 있다.
 ○ 백신 개발 지원을 위해 ‘백신 개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 백신실증지원센터 등 인프라 확충도 추진 중이다.
 ○ 또한 혈장치료제 개발을 위해 기관생명윤리위원회 규제개선 및 완치자 혈장 확보를 지원하고, 주요 병원을 ‘국가 감염병 임상시험센터’로 지정하여 국내환자 부족에 따른 임상시험 어려움을 해소할 예정이다.
□ 앞으로 COVAX와 개별기업 협의를 통해 국민의 안전 보장을 위한 충분한 백신 물량 확보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 COVAX 협상은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권준욱 국립보건연구원장)을 수석대표로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전문역량을 지원하여 대응한다.
 ○ 해외백신 도입 TF를 구성하고, 7월 21에는, 영국 아스트라제네카와 한국 SK바이오사이언스 및 보건복지부가 3자 협력의향서를 체결하는 등 국내외 기업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 램데시비르를 추가 확보하고, 안전성과 효능이 확인된 약물은 추가 특례수입 등을 통해 환자 치료에 필요한 치료제 확보를 위해서도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
 

5	이라크 내 우리 근로자 귀국 후 현황

 
 
 
□ 지난 7월 24일 입국한 이라크 내 우리 근로자 293명에 대한 진단검사 결과 75명이 양성으로 판정되어 국립중앙의료원,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고용노동연수원 생활치료센터 등으로 이송되었다.
 ○ 진단검사 결과 음성 판정자 총 215명은 임시생활시설인 건설경영연수원과 사회복무연수원에서 14일간 격리된 생활을 하게 된다.
     *  3명은 현재 재검중
 ○ 현재 정부합동지원단이 임시생활시설 내 시설관리, 생활 및 의료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임시생활시설 내 의료진이 상주하여 입소자들의 건강상태와 코로나19 관련 증상을 능동적·안정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귀국 교민들이 임시생활시설에서 격리되는 동안 지역사회에의 감염병 전파를 차단하고, 교민께서도 안전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방역 조치를 할 계획이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귀국 교민들의 고통을 헤아려 따뜻한 눈으로 바라봐 주시고, 격리 기간 중 교민들의 인권 및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취재와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6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 이행 상황 및 점검 현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로부터 각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 이행 상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7월 25일(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노래연습장 409개소, ▲PC방 146개소 등 32개 분야 총 5,315개소를 점검하였다.
   - 점검 결과 마스크 미착용, 출입자 명부 미작성 등 10건에 대해 행정지도를 하였다.
   - 전북에서는 노래연습장 13개소 등 561개소를 점검하여 출입명부 미작성 등 6건에 대해 행정지도하였으며,
   - 충북에서는 PC방 6개소 등 155개소를 점검하여 마스크 미착용 등 2건에 대해 행정지도하였다.
 ○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1,653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합동(68개반, 383명)하여 심야 시간(22시~02시)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 점검 결과 244개소가 영업 중지인 것을 확인하였으며, 영업 중인 1,409개소를 점검하여 전자출입명부 설치, 방역수칙 준수 안내 등의 행정지도를 실시하였다.
 
 
 
 

7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7월 25일(토)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30,244명이고,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6,904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3,340명이다.
   - 전체 자가 격리자는 전일 대비 192명이 감소하였다.
 ○ 어제(7.25)는 운동을 위해 자가격리 장소를 무단이탈한 1명을 확인하여 고발을 검토 중이다.
 ○ 아울러 지방자치단체는 해외입국자나 거처가 없는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64개소 2,760실의 임시생활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903명*이 입소하여 격리 중이다.
    * (7월 25일) 입소 169명, 퇴소 151명, 의료진 등 근무 인력 323명
< 붙임 > 감염병 보도준칙
< 홍보자료 별첨 > 1. 코로나19 예방 일반국민 10대 수칙2. 코로나19 유증상자 10대 수칙3. 코로나19 고위험군 생활 수칙4.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5. 대한민국 입국자를 위한 격리 주의사항 안내6.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 (일반국민, 격리자, 확진자)7.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8. 잘못된 마스크 착용 주의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