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2021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 감염병 방역·치료 등 투자
 ○ 검역, 진단·검사, 역학조사
  - (검역) 신속․정확한 검역을 위해 모바일앱 등을 활용한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전자검역심사대 구축 확대*
     * (‘20) 인천공항(1터미널) 6개소 → (’21안) 인천공항(2터미널 +2개소), 김포공항(+1개소)
  - (진단·검사) 감염병 진단·분석 고도화 및 검사 질 관리 등 검사역량 강화* (25→52억 원), 원인불명 및 미래감염병 분석체계 인프라 구축
     * 광역지자체 보건환경연구원 등 검사 질 관리 및 교육, 코로나19 등 감염병 병원체 유전자 특성 분석 예산 신규 반영
  - (역학조사) 정보기술(IT) 활용 감염병 위기관리 시스템* 고도화(7→20억 원) 및 역학조사관 인력 확대** 및 교육 강화
     * 역학조사 현장지원, 전자출입명부 관리시스템 등
    ** (역학조사관 정원) 중앙 43→130명, 인구 10만 명 이상 시·군·구 0→134명
 ○ (감염관리) 감염병 발생 조기 인지 및 확산 차단을 위한 병원기반 호흡기감염병 감시체계 운영* 및 의료 관련 감염관리**
     * 병원기반 호흡기감염병 감시체계 운영 : 13→42개소
    ** 표본감시기관 및 감염관리 : 상급종합 등 37→43개소, 종합·중소병원 224→420개소
 ○ (국립중앙의료원) 공공의료 기능 강화를 위해 공공의료 지원센터 등 운영 역량 확충, 중환자실 간호사 등 전문인력 확보를 통한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
     * 공공의료 지원센터 운영 예산 : 17.5억 → 29.3억, 중환자실 간호 인력 : 52명 → 67명
 ○ (국립병원 등) △정신의료기관 내 감염병 확산 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국립정신병원(공주, 나주, 부곡, 춘천) 내 격리병실 확충 (병원별 5병상, 총 20병상)
   - △권역 별(영남·중부·호남권)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 지속 추진
 ○ (호흡기전담클리닉) 증상으로는 코로나19와 구분 어려운 호흡기·발열 환자를 안전하게 진료하는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 확대(500→1,000개소)
     * 동선분리, 환기(음압설비), 개인보호구 등 시설·장비 구비
□ 감염병 관련 연구·개발(R&D)
 ○ (치료제·백신 등)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지원, 방역물품 고도화
     ※ (치료제·백신, 1,314억 원) 치료제(627억 원), 백신(687억 원)
          (방역물품·기기, 165억 원) 방역장비 진단기기 고도화, 방역현장 기술개발 등
 ○ (감염병 연구) 코로나19 등 신종감염병 대응 연구 인프라 확충
   - 코로나-19 확진자 임상정보 데이터 분석 통한 중증도 예후 예측 및 치료제 개발 등 기반구축(52억 원) 지속 추진
   - 항바이러스제 약물평가 실험실 운영(신규 58억 원),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 운영 확대(50→136억 원), 국립감염병연구소 신설에 따른 시설·시험용 인프라 구축(신규 33억 원) 등
2 공공의료 확충
 

○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 (’20) 1,264 → (’21안) 1,337억 원(73억 원, 5.8%) ○ 건강보험 정부지원 : (’20) 89,627 → (’21안) 95,000억 원(5,373억 원, 6.0%) ○ 정신건강증진사업 : (’20) 685 → (’21안) 909억 원(224억 원, 32.7%)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 : (’20) 291 → (’21안) 349억 원(58억 원, 19.9%) ○ 주민건강센터 확충 : (’20) 135 → (’21안) 269억 원(134억 원, 99.3%) ○ 사전예방 건강관리 (한국판 뉴딜) - ICT 기반 건강관리시범사업 : (’20) 15 → (’21안) 39억 원(24억 원, 160%) -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 (’20) 34 → (’21안) 66억 원(32억 원, 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