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2020년 10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발표

[담당과]
교육통계과 과장 하유경(☎044-203-6325), 사무관 최홍보(☎044-203-6320)
양성평등정책담당관 과장 장인자(☎044-203-7112), 사무관 강정훈(☎044-203-7115)
고등교육정책과 과장 송근현(☎044-203-6917), 사무관 정예영(☎044-203-6928)
사립대학정책과 과장 송선진(☎044-203-6912), 사무관 박현득(☎044-203-6933)
전문대학지원과 과장 김석(☎044-203-6899), 사무관 김민하(☎044-203-6972)
교육시설과 과장 정영린(☎044-203-6308), 사무관 김경연(☎044-203-6307)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정보공시센터 센터장 조준범(☎02-6919-3890), 전문원 윤다은(☎02-6919-3885)
 
2020년 10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발표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김인철)는 10월 30일(금) 「2020년 10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를 발표하였다.
 ㅇ 이번 10월 공시에서는 공시대상 총 415개 대학의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 학생 규모별 강좌 수, 사립대학 법정부담금, 기숙사, 실험·실습실 안전관리 등에 대한 정보를 대학알리미에 공시하였으며,
   - 일반대학 및 교육대학 196개교, 전문대학 134개교에 대한 10월 주요 공시항목별 분석 결과를 공개하고,
   - 대학별 세부적인 공시자료는 10월 30일(금) 06시부터 대학알리미(www.academyinfo.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0년 대학정보공시 개요
 ㅇ (법적 근거)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ㅇ (대상) 총 415개 대학(224개 대학, 146개 전문대학, 45개 대학원대학)
 ㅇ (내용) 학교, 학생, 교원, 재정 등 14개 분야, 63개 항목, 101개 세부항목
 ㅇ (공시 시기) 항목별 정기(4월, 6월, 8월, 10월) 및 수시 공시
 ㅇ (총괄관리기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정보공시센터

□ 2020년 10월 일반대학 및 교육대학 196개교의 공시 항목별 주요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
 ㅇ 2020년 2학기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은 66.7%로 2019년 2학기(67.8%)보다 1.1%p 감소하였으며, 강사의 강의 담당 비율은 21.3%로 2019년 2학기(17.3%) 보다 4.0%p 증가하였다.
    *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 = 전임교원이 담당하는 강의 학점 수 / 총 개설 강의 학점 수
   -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학의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이 67.8%로 국공립 대학(63.2%)보다 4.6%p 높았으며, 소재지별로는 비수도권 대학의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이 69.7%로 수도권 대학(62.0%)보다 7.7%p 높았다.
 

2. 학생 규모별 강좌 수
 ㅇ 2020년 2학기 강좌 수는 30만여 개로 나타났으며, 20명 이하의 소규모 강좌 비율은 40.3%로 2019년 2학기(39.7%)보다 0.6%p 상승했다.
 
   -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학의 소규모 강좌비율이 42.0%로 국공립대학(34.9%)보다 7.1%p 높았으며, 소재지별로는 비수도권 대학의 소규모 강좌 비율이 40.9%로 수도권 대학(39.3%)보다 1.6%p 높았다.

3. 사립대학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및 법정부담금 부담 현황
 ㅇ 2020년 사립대학 법인이 보유한 수익용 기본재산*은 9.4조원으로 전년(9조원)보다 약 0.4조원 증가했으며, 확보율**은 71.4%로 전년(69.4%)보다 2.0%p 상승했다.
    * 사립학교의 경영에 필요한 재산 중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재산
   **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 = 학교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수익용 기본재산의 평가액 총합(보유액) / 「대학설립·운영기준」에 규정된 기준액 × 100
   - 수도권 대학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은 79.3%로 전년(77.4%)보다 1.9%p, 비수도권 대학은 60.2%로 전년(58.0%)보다 2.2%p 상승했다.
 ㅇ 2019년 사립대학 법인의 법정부담금* 부담액은 3,225억원으로 전년(2,971억원)보다 254억원 증가했고, 부담률은 52.8%로 전년(50.5%)보다 2.3%p 증가했다.
    * 사학연금(퇴직수당 포함) 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고용보험
   - 수도권 대학의 법정부담금 부담률은 55.8%로 전년(53.6%)보다 2.2%p 증가했고, 비수도권 대학은 48.6%로 전년(46.3%)보다 2.3%p 증가했다.
 
 
4. 기숙사 수용 현황 및 기숙사비 납부제도 현황
 ㅇ 2020년 재학생 수 대비 기숙사 수용가능 인원의 비율을 나타내는 기숙사 수용률은 22.4%로, 전년(22.2%)보다 0.2%p 상승했다.
   - 국공립대학의 기숙사 수용률은 26.7%로 사립대학(21.0%)보다 5.7%p 높았고, 비수도권 대학의 기숙사 수용률은 25.5%로 수도권 대학(18.2%)보다 7.3%p 높았다.
 ㅇ 2020년 기숙사비 납부제도 현황*을 보면, 카드납부 가능 기숙사는 47개(18.4%), 현금분할납부 가능 기숙사는 77개(30.1%), 현금으로만 일시 납부해야 하는 기숙사는 157개(61.3%)였다.
    * 256개 기숙사 대상 조사(직영, 민자, 한국사학진흥재단 운영 행복(공공)기숙사 및 글로벌 교류센터)
   ※25개 기숙사(9.8%)는 카드납부 제도와 현금분할납부 제도를 모두 실시
  
5. 실험·실습실(연구실 등) 안전관리 현황
 ㅇ 2019년 과학기술, 예·체능 및 기타 분야 실험·실습실 안전 환경 평가 결과, 1·2등급은 38,273개(93.5%)로 전년(35,813개)보다 2,460개 증가했다.
   - 3등급은 2,644개(6.5%)로 전년(4,148개)보다 1,504개 감소했으며, 4·5등급은 0개로 전년(7개) 대비 전체 감소했다.
 ㅇ 2019년 과학기술분야 실험·실습실 사고 건수*는 215건으로 전년(225건)보다 10건(4.4%) 감소했으며, 올해 공시에 처음으로 포함된 예체능 및 기타 분야 실험?실습실 사고 건수는 50건으로 나타났다.
    * 인적·물적 사고에 대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배상·보상금을 청구하거나 사고보고를 한 건수
 
 


6. 폭력예방교육(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현황
 ㅇ 2019년 대학의 폭력예방교육 실시 현황을 보면, 모든 유형별로 의무 교육 대상자에게 교육을 실시한 대학은 192개교(98.0%)로 나타났다.
   - 대학 기관장*이 4개 교육 유형을 모두 이수한 대학은 193개교(98.5%)이다.
    * 분교·캠퍼스 및 총장 공석으로 인한 대행 체제의 경우, 기관장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 대학 교직원의 교육 이수율*은 65.4%로 전년(58.7%)보다 6.7%p 증가했으며, 대학(원) 재학생의 교육 이수율은 43.0%로 전년(37.8%)보다 5.2%p 증가했다.
    * 교육 이수율=교육 참여 인원/교육 대상 인원 × 100
 
 
 
□ 전문대학 134개교의 10월 공시 항목별 주요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
 ㅇ 2020년 2학기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은 50.5%로 2019년 2학기(51.1%)보다 0.6%p 감소하였으며, 강사의 강의 담당 비율은 20.9%로 2019년 2학기(18.0%) 보다 2.9%p 증가하였다.
    *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 = 전임교원이 담당하는 강의 학점 수 / 총 개설 강의 학점 수
   -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학의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이 50.7%로 국공립 대학(39.5%)보다 11.2%p 높았으며, 소재지별로는 비수도권 대학의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이 51.2%로 수도권 대학(49.6%)보다 1.6%p 높았다.
 
 

2. 학생 규모별 강좌 수
 ㅇ 2020년 2학기 20명 이하의 소규모 강좌 비율은 34.9%로 2019년 2학기(30.3%)보다 4.6%p 상승했다. 
 
    - 설립 유형별로는 국공립대학의 소규모 강좌비율이 54.1%로 사립대학(34.5%)보다 19.6%p 높았고,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대학의 소규모 강좌 비율이 36.1%로 비수도권 대학(34.0%)보다 2.1%p 높았다.
 
3. 사립대학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및 법정부담금 부담 현황
 ㅇ 2020년 사립대학 법인이 보유한 수익용 기본재산*은 1.98조원으로 전년(2.01조원)보다 약 0.03조원 감소했으며, 확보율**은 82.4%로 전년(84.9%)보다 2.5%p 하락했다.
    * 사립학교의 경영에 필요한 재산 중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재산
    **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 = 학교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수익용 기본재산의 평가액 총합(보유액) / 「대학설립·운영기준」에 규정된 기준액 × 100
   - 수도권 대학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은 75.1%로 전년(75.8%)보다 0.7%p, 비수도권 대학은 89.5%로 전년(93.8%)보다 4.3%p 하락했다.
 ㅇ 2019년 사립대학 법인의 법정부담금* 부담액은 242억원으로 전년(207억원)보다 35억원 증가했고, 부담률은 19.4%로 전년(17.1%)보다 2.3%p 증가했다.
    * 사학연금(퇴직수당 포함) 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고용보험
   - 수도권 대학의 법정부담금 부담률은 22.4%로 전년(18.3%)보다 4.1%p 증가했고, 비수도권 대학은 16.9%로 전년(16.2%)보다 0.7%p 증가했다.
 
 
4. 기숙사 수용 현황 및 기숙사비 납부제도 현황
 ㅇ 2020년 재학생 수 대비 기숙사 수용가능 인원의 비율을 나타내는 기숙사 수용률은 15.1%로, 전년(14.7%)보다 0.4%p 상승했다.
   - 국공립대학의 기숙사 수용률은 55.6%로 사립대학(14.4%)보다 41.2%p 높았고, 비수도권 대학의 기숙사 수용률은 21.7%로 수도권 대학(6.8%)보다 14.9%p 높았다.
 ㅇ 2020년 기숙사비 납부제도 현황*을 보면, 카드납부 가능 기숙사는 13개(10.5%), 현금분할납부 가능 기숙사는 15개(12.1%), 현금으로만 일시 납부해야 하는 기숙사는 101개(81.5%)였다.
    * 124개 기숙사 대상 조사(직영, 민자, 한국사학진흥재단 운영 행복(공공)기숙사)
   ※5개 기숙사(4.0%)는 카드납부 제도와 현금분할납부 제도를 모두 실시
 
 
5. 실험·실습실(연구실 등) 안전관리 현황
 ㅇ 2019년 과학기술, 예·체능 및 기타 분야 실험·실습실 안전 환경 평가 결과, 1·2등급은 6,705개(97.4%)로 전년(6,534개)보다 171개 증가했다.
   - 3등급은 177개(2.6%)로 전년(253개)보다 76개 감소했으며, 4·5등급은 0개로 전년과 같았다.
 ㅇ 2019년 과학기술분야 실험·실습실 사고 건수*는 83건으로 전년(73건)보다 10건(13.7%) 증가했으며, 올해 공시에 처음으로 포함된 예체능 및 기타 분야 실험?실습실 사고 건수는 14건으로 나타났다.
    * 인적·물적 사고에 대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배상·보상금을 청구하거나 사고보고를 한 건수
    
6. 폭력예방교육(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현황
 ㅇ 2019년 전문대학의 폭력예방교육 실시 현황을 보면, 모든 유형별로 의무 교육 대상자에게 교육을 실시한 대학은 132개교(98.5%)로 나타났다.
   - 기관장*이 4개 교육 유형을 모두 이수한 대학은 134개교(100.0%)이다.
    * 분교·캠퍼스 및 총장 공석으로 인한 대행 체제의 경우, 기관장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 교직원의 교육 이수율*은 78.5%로 전년(70.0%)보다 8.5%p 증가했으며, 재학생의 교육 이수율은 62.8%로 전년(58.8%)보다 4.0%p 증가했다.
    * 교육 이수율=교육 참여 인원/교육 대상 인원 × 100

【붙임】1. 2020년 10월 대학정보공시 일반대학 및 교육대학 주요내용 분석(요약)
        2. 2020년 10월 대학정보공시 전문대학 주요내용 분석(요약)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