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비행장？사격장 주변지역 소음관리 기본계획(안) 마련

□ 국방부는 군용비행장과 군사격장 주변 소음대책지역에 대한 향후 5년간(2021년~2025년)의 소음방지대책을 담은 제1차 기본계획(안)을 마련하였습니다.

ㅇ 본 계획(안)은 2019년 11월 26일에 제정된 ｢군소음보상법｣에 따라 수립되는 법정계획으로, 향후 국방부와 각 군에서 추진할 각종 소음저감활동 등에 대한 기본지침이 되는 계획입니다.

□ 이번에 마련된 기본계획(안)은 법 제정 이후 최초로 수립되는 중기계획이며, △ 군용비행장과 군사격장의 운용에 따라 발생하는 소음대책의 기본방향 △ 소음저감방안 △ 소음피해 보상방안 등의 주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ㅇ 소음대책의 기본방향은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는 것으로, ‘민과 군의 상생 발전’을 기본 목표로 추진합니다.

ㅇ 소음저감방안은 소음저감을 위한 중점 추진과제로 4개의 전략과제와 17개의 세부과제로 분류하여 추진합니다.

ㅇ 소음피해 보상방안은 보상금 지급기준, 지급단가, 지급대상 등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반영합니다.

* 보상금 지급기준
- 군용비행장: 1종95웨클, 2종90웨클, 3종대도시85웨클, 3종기타지역80웨클 이상
- 군사격장: 1종～3종 각각 대형화기 94/90/84dB(C), 소형화기 82/77/69dB(A)이상

** 보상금 지급단가[월(月)]
- 1종 구역: 6만 원, 2종 구역: 4만 5000원, 3종 구역: 3만 원 지급

□ 그리고 기본계획 최종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자치단체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2020년 11월 5일부터 11월 20일까지 의견 수렴을 실시합니다.

ㅇ 기본계획(안)의 상세내용과 의견제출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열람방법: 국방부 인터넷 홈페이지 접속 → 국방소식 → 알림 → 고시공고 → 제목(기본계획) 검색 → 열람 실시

ㅇ 최종(안)은 2020년 12월경 * ｢군소음보상법｣에 따른 ‘중앙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관보에 고시할 예정입니다.

* 현재 ｢군소음보상법｣ 시행령·시행규칙(안)은 법제처 심사가 진행 중이며, 11월 중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고, 법률과 동일하게 2020년 11월 27일부터 시행됨.

□ 현재 진행 중인 비행장과 사격장에 대한 소음영향도 조사를
바탕으로, 2021년 11월경에 조사 결과 및 소음대책지역을
발표하고, 2022년부터는 대상 주민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 국방부는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한 소음관리 기본계획안 마련으로 군으로부터 발생되는 소음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군 주변지역 주민들의 생활 불편 또한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붙임>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 기본계획(안) 중점추진과제 1부. 끝.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