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 택배종사자 근로환경 개선 간담회 개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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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5 09:45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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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경제민원상담과 |
| 과장 | 고범석 ☏ 02-2100-5070 |
| 담당자 | 전판석 ☏ 02-2100-5075 |
| 페이지 수 | 총 2쪽 |
국민권익위, 택배종사자 근로환경 개선 간담회 개최
- 전현희 위원장과 택배연대 위원장, 6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택배종사자 과로사 해결방안 논의 -
□ 최근 택배종사자의 과로사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이들의 근무여건과 원인을 살펴보고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6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이하 택배연대) 김태완 위원장(CJ대한통운), 윤종현 우체국본부장(우체국택배)과 택배종사자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
□ 간담회에서 전현희 위원장은 택배종사자들의 근무여건과 과로사 등의 원인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문제해결 방안에 대한 택배연대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국민권익위는 간담회 내용을 토대로 택배업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의 향후 종합대책에 반영되도록 건의하고, 종합대책에 미비점이 있을 경우 근본적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
□ 특수고용직으로 분류된 택배종사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소정근로시간, 휴일, 퇴직금 등을 보장받지 못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 등의 의무가입 대상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또 많은 택배종사자들은 물품 배송 업무 외에도 물류터미널에서 배송지별로 물품을 분류하는 작업까지 하며 평균 주 6일 이상, 주 70시간 이상 근무하고 있다.
최근 CJ대한통운, 한진택배 등의 택배노동자가 잇따라 사망하면서 과로사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달 8일에 CJ대한통운 소속 40대 김모씨가 업무 도중 호흡 곤란으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사망했고, 12일에는 한진택배 소속 30대 김모씨가 동료에게 ‘너무 힘들다’라는 메시지를 남겨놓고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고용노동부의 ‘지난 5년간 택배물류 통계 및 택배근로자 산업재해 현황’에 따르면, 택배종사자 사망자수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1∼4명 정도이다가 2020년에는 10월말 기준 14명으로 급증했다.
□ 현재 국민권익위는 택배종사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국민의견 수렴을 지난달 29부터 이번 달 5일까지 국민생각함에서 진행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6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이하 택배연대) 김태완 위원장(CJ대한통운), 윤종현 우체국본부장(우체국택배)과 택배종사자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
□ 간담회에서 전현희 위원장은 택배종사자들의 근무여건과 과로사 등의 원인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문제해결 방안에 대한 택배연대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국민권익위는 간담회 내용을 토대로 택배업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의 향후 종합대책에 반영되도록 건의하고, 종합대책에 미비점이 있을 경우 근본적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
□ 특수고용직으로 분류된 택배종사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소정근로시간, 휴일, 퇴직금 등을 보장받지 못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 등의 의무가입 대상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또 많은 택배종사자들은 물품 배송 업무 외에도 물류터미널에서 배송지별로 물품을 분류하는 작업까지 하며 평균 주 6일 이상, 주 70시간 이상 근무하고 있다.
최근 CJ대한통운, 한진택배 등의 택배노동자가 잇따라 사망하면서 과로사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달 8일에 CJ대한통운 소속 40대 김모씨가 업무 도중 호흡 곤란으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사망했고, 12일에는 한진택배 소속 30대 김모씨가 동료에게 ‘너무 힘들다’라는 메시지를 남겨놓고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고용노동부의 ‘지난 5년간 택배물류 통계 및 택배근로자 산업재해 현황’에 따르면, 택배종사자 사망자수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1∼4명 정도이다가 2020년에는 10월말 기준 14명으로 급증했다.
□ 현재 국민권익위는 택배종사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국민의견 수렴을 지난달 29부터 이번 달 5일까지 국민생각함에서 진행하고 있다.
[자료제공 :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