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 “택배종사자 처우개선 위해서 배송지연·요금인상 감내�…

 

□ 택배종사자의 근로환경 개선에 대한 국민의견 조사에서 응답자 중 70% 이상은 택배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서라면 배송지연이나 택배비 일부 인상에 동의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달 29일부터 이번 달 5일까지 8일간 온라인 국민정책참여 플랫폼 국민생각함에서 ‘택배 종사자 근로환경 개선’에 대한 국민의견 조사를 실시하고 총 1,628명의 국민의견을 받았다.
* 국민생각함 :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온라인 국민정책참여 플랫폼으로, 국민 누구나 정부 정책, 공공의제 등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창구

□ 먼저 택배 종사자의 ‘산재보험 의무가입’에 대해 응답자의 95.9%는 ‘동의한다’라고 응답했다. 이어 ‘과도한 근로시간을 줄여야 한다’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95.6%가, ‘택배 분류업무와 배송업무를 분리해야 한다’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93.4%가 ‘동의한다’라고 각각 답변했다.
주제
동의
반대
  산재보험 의무가입
95.9%
4.1%
  근로시간 감축
95.6%
4.4%
  분류‧배송업무 분리
93.4%
6.6%

□ 또 이와 같은 정책이나 제도가 도입될 경우 ‘배송이 일정 기간 늦어질 수도 있다’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7.2%가 “택배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서라면 일정기간 늦어지는 것에 동의한다.”라고 했다.

(질문) 위와 같은 정책이나 제도가 도입될 경우 배송이 일정 기간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택배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서라면 일정 기간 늦어지는 것에 동의한다
87.2%
반대한다
12.8%
 
   ‘택배비가 일부 인상될 수도 있다’는 질문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73.9%는 “인상액이 택배종사자 처우개선 등에 사용된다면 동의한다.”라고 응답했다.

(질문) 위와 같은 정책이나 제도가 도입될 경우 택배비가 일부 인상될 수도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인상액이 택배 종사자 처우개선 등에 사용된다면 동의한다
73.9%
반대한다
26.1%

□ 주관식으로 답변하는 자유응답에서는 ▲택배사-대리점-기사로 이어지는 하청의 재하청 형식의 고용구조 개선 ▲택배사가 쇼핑몰 등에 택배비에서 일부를 돌려주는 관행(리베이트) 개선 ▲ 물량 경쟁을 통해 배송비 단가를 낮추는 일부 사업자의 행태 개선 ▲지역할당 조절과 교대근무 등을 도입하자는 의견이 다수 있었다.
 
□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국민생각함 국민의견을 종합해보면  ‘조금 늦더라도, 조금 더 내더라도, 안전이 우선’으로 귀결된다.”라며, “이번 조사에서 나타난 국민의견과 택배 종사자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종합하여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