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설명]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 관련 기사 등에 관하여 설명드립니다.

1. 주요 기사 내용

2. 설명내용 택배기사의 작업시간은 택배사별, 지역별, 택배기사별 여건*에 따라 다양하여 일률적으로 강제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자동화설비 유무, 배송거리 등에 따라 분류 및 배송건당 처리시간 등 상이, 배송 외 집화 물량의 정도 등

기본적으로 택배기사의 작업시간 등에 관한 조정은 노사간의 협의가 전제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기초적인 자료와 정보가 제대로 확보되어야 함

이에, 정부는 택배기사의 작업조건 실태조사와 직무분석 등을 통해 작업시간 등에 대한 평가기준을 제공할 계획임

또한, 산업안전보건법령 개정을 통해 택배기사의 장시간·고강도 노동 방지를 위한 사업주의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를 구체화하고 건강진단 의무를 부여함

아울러, 택배사별로 물량조정 조치 등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여 노사가 적정 작업시간과 물량 등에 대하여 협의해 나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것임

앞으로 관계부처가 함께 배송 소요시간이나 전체 작업시간 등의 변화 추이를 면밀히 모니터링 해나가겠음

한편, 금년 말까지 ‘(가칭) 택배기사 과로 방지 대책 협의회’를 구성하여 노동환경 개선, 수수료 문제 등 핵심 쟁점 등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할 것임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