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참고자료)세계 최대 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최종 서명
정책
0
219
0
2020.11.16 08:38
|
세계 최대 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최종 서명
▴ 무역규모, GDP, 인구 등에서 명실상부한 세계 최대 규모 FTA 출범 -
▴ 한-아세안 FTA(2007)를 업그레이드하여 상품 자유화 수준을 기존 80% 수준에서 90% 이상으로 상향하고, 지재권·전자상거래 등 9개 규범 챕터 신규 도입
▴ 역내 통일된 무역규범(원산지기준 등)을 도입하여 우리기업 편의성 대폭 제고 |
* 아세안 10개국 :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 인도는 RCEP 출범시부터 협상에 참여하였으나, 작년 정상회의에서 불참 선언후 협상 未복귀
* 특히 코로나 상황하 화상회의 체제로 변경, 금년 10차례 수석대표, 3차례 장관회의 화상 개최
ㅇ 작년 제3차 정상회의(‘19.11)에서 협정문 타결*을 선언하면서, ‘20년에는 시장개방협상 등 잔여 이슈를 마무리하고 서명하기로한 바, 금번 그 결실을 맺게 된 것임
* RCEP 협정문 구성 : 20개 챕터, 17개 부속서 등 총 1만 5천페이지
ㅇ 특히, 우리나라는 협상 마무리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는 바, 과거 2차례 공식협상(15년 부산, 17년 송도)을 개최하였을 뿐 아니라,
- 아울러, 인니·싱가포르 등 주요 아세안 국가들과 수시로 물밑 접촉을 하면서 협상이 난관에 봉착할 때마다 협상 진전 독려
【RCEP 협정의 의의】
* USMCA : 旣발효(94년)된 북미자유무역협정(미국·캐나다·멕시코, NAFTA)이 18.9월에 개정 합의되면서 USMCA로 변경
* CPTPP : 旣타결(15.10월)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12개국, TPP)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11개국, CPTPP)으로 변경되어 발효(18.12월)
〈 RCEP과 USMCA, CPTPP간 주요지표 비교, 2019년 〉 < 출처 : IMF >
|
구분 |
무역규모 |
명목 GDP |
인구 | |||
|
조달러 |
全세계 비중 |
조달러 |
全세계 비중 |
억명 |
全세계 비중 | |
|
RCEP |
5.4 |
(28.7) |
26.3 |
(30.0) |
22.6 |
(29.9) |
|
USMCA |
2.5 |
(13.6) |
24.4 |
(27.9) |
4.9 |
(6.5) |
|
CPTPP |
2.9 |
(15.3) |
11.3 |
(12.9) |
5.1 |
(6.7) |
|
전세계 대비 무역 비중 비교(19년) |
전세계 대비 GDP 비중 비교(19년) |
전세계 대비 인구 비중 비교(19년) |
|
|
|
|
|
* 출처: IMF | ||
ㅇ 이러한 세계 최대 규모의 FTA를 통해 글로벌 통상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자유무역 확산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되며, 다자체제의 약화, GVC의 블록화·지역화 경향에도 효과적으로 대응 가능
ㅇ 특히, 우리나라의 주요 경제블록별 수출 규모를 비교할 때 ‘19년 對RCEP 수출액이 2,690억불(우리 전체 수출액의 50%)로 對USMCA(898억불), 對CPTPP(1,260억불) 수출보다도 규모가 큰 바, 향후 우리 수출시장 확대 및 교역 구조 다변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 지난 30년간 한-아세안 교역 30배, 투자 40배, 상호방문객수 40배 증가
[자료제공 :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