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 “전국 각 지자체 아이스 팩 수거·관리 방안 적극 검토해야..&rdq…

 

□ 코로나19로 택배, 배달 등을 통한 비대면 소비가 늘면서 아이스 팩 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유해성에 대한 우려와 함께 친환경적 관리를 요구하는 민원이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가 최근 2년 간 발생한 아이스 팩 관련 민원 총 597건을 분석한 결과, 작년부터 증가하기 시작하다 올해 9월부터 큰 폭으로 늘어나 작년 같은 기간 대비 5배 이상(442.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9월부터 경기도 남양주시의 아이스 팩 보상 수거제 등이 언론에 보도됨에 따라 다른 지역에서도 수거함 설치를 요구하는 민원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전체 민원의 89.1%(532건)가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에 접수되었는데, 전국 226개 지자체 중 131개(56.0%) 기관에 걸쳐 발생했다. 따라서 아이스 팩 관련 민원이 어느 특정 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국에 걸쳐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국민권익위에서는 국민신문고 및 지자체 민원창구 등을 통해 접수된 민원 빅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하는 범정부 민원분석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 민원내용은 ‘아이스 팩 수거함 설치 등 재사용 요구’가 87.4.%(522건)로 가장 많았고 ‘무단 투기행위 신고’(28건), ‘분리배출 방법 문의’(28건) 등이 있었다.
 

 
국민들은 아이스 팩 재사용 필요성을 언급하며 지자체가 전용 수거함을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을 가장 많이 냈고 이미 운영 중인 수거함의 불편사항을 언급하거나 친환경 아이스 팩 사용을 요청하기도 했다.
 
(아이스 팩 수거함 설치 요청)
◌ 누구는 버리는 아이스 팩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을까요? 노점상이나 전통시장에서는 재활용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민센터에서 아이스 팩 재사용을 위한 수거함을 만들어 누구나 아이스 팩을 자유롭게 가져다 쓸 수 있도록 해주세요. 매우 번거로울 수 있겠지만, 환경 문제를 무겁게 받아들인다면 반드시 해결 방법을 찾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20.7.7. 경기도 OO시)
(수거함 불편 및 개선사항 건의)
◌ **주민센터에 아이스 팩 수거함이 있다고 해서 찾아갔습니다. 안내를 받아 뒤편 주차장 쪽으로 갔는데, 수거함은 눈에 잘 띄지 않게 한쪽 구석에 처박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거함 앞쪽에는 청소 도구들과 짐들이 있어서 아이스 팩을 수거함에 넣을 수도 없었습니다. 아이스 팩을 수거한다고 해서 너무 좋았는데, 전혀 관리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20.10.19. 서울시 OO구)
◌ 아이스 팩을 종량제 봉투로 바꿔준다는 반가운 소식을 듣고 교환하러 갔는데, 이래저래 까다롭네요. 가정집에서 쓰기에는 부담스러운 30리터짜리 종량제 봉투를 주는 것도 반갑지 않습니다. (20.8.21. 부산시 OO구)
◌ 한 번 사용한 아이스 팩을 그냥 버리기에는 아깝기도 하고 환경오염도 걱정됩니다. 그래서 아이스 팩 수거함을 요청합니다. 아파트에만 설치하지 말고 의료수거함처럼 단독주택 근처에도 고르게 설치해 주세요. (20.7.30. 경기도 OO시)
(친환경 아이스 팩 사용 강화)
◌ 정부에서 아이스 팩 재사용 법규를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지자체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장기적으로 유해한 아이스 팩 생산은 규제해 주세요. (19.11.11. 환경부)

 또 민원 내용 중에는 국민들의 수준 높은 환경보호 의식을 보여주는 사례가 많았으며, 지자체가 먼저 나서지 않으면 국민 스스로 실천한 사례도 찾아볼 수 있었다.
 
(아이스 팩 유해성에 대한 환경의식)
◌ 홈쇼핑이나 인터넷으로 냉동식품을 구매하면 아이스 팩 2~3개는 기본으로 들어 있습니다. 이 많은 아이스 팩을 쓰레기통에 그냥 버리면 환경오염이 심각한데, 쓰레기 봉투가 아까워서 하수구에 버리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깨끗하게 세척하면 재활용도 가능한 만큼 구청과 동사무소에 수거함을 설치하여 재래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20.1.22. 인천시 OO구)
◌ 아이스 팩을 버리면 항상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재활용도 안 되고 소각도 안 되며 결국 얼마 남지도 않은 매립지로 가게 되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혹시 시에서 추진 중이거나 예정인 아이스 팩 재사용 계획이 있습니까? (20.6.23. 경기도 OO시)
◌ 이미 아이스 팩 보상 수거 사업을 하는 지자체도 있고, 어디에는 아파트 내에도 수거함을 설치한다고 합니다. 굳이 다른 지자체처럼 쓰레기 봉투를 주거나 따로 포인트를 주지 않더라도 수거함만 설치 해 준다면, 환경 보호를 위해서 집에 있는 아이스 팩을 재활용 하려는 구민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20.4.9. 서울시 OO구)
(아이스 팩 재사용에 적극적인 국민의 모습)
◌ 아이스 팩은 환경에 대한 위해가 큰 만큼 버리지 않고 모아두고 있습니다. 최근 송파구 등 지자체에서는 주민센터에 수거함을 두고, 수거되는 아이스 팩은 재활용 한다고 합니다. 회사가 송파구라 출근할 때 가져가서 버릴 수도 있겠지만 거주하는 OO시에도 수거함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20.10.12. 경기도 OO시)
◌ 현재 거주하는 지자체에 아이스 팩 재사용 방안 모색을 건의했으나, 인력 및 예산 문제로 곤란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여러 단체와 협업하여 우리 아파트 단지의 아이스 팩을 개인적으로 수거하여 가져다주고 있습니다. (19.11.11. 환경부)

이 외에 ▲ 아이스 팩을 하수구 등에 무단으로 버리는 행위 신고 ▲ 아이스 팩을 배출하는 방법 문의 및 안내 강화 요구 ▲ 일선에서 배출방법 혼선 해소 ▲ 아이스 팩 포장지에 정확한 처리방법 표기 등의 의견이 있었다.
  
(아이스 팩 무단 투기행위 신고)
◌ 식당에서 하수구에 아이스 팩 4개를 잘라서 버리고 있습니다. 하수구에 버리면 안 된다고 말해도 오히려 고함을 지릅니다. (20.7.30. 서울시 OO구)
(아이스 팩 처리방법 문의 및 안내 강화)
◌ 요즘 식품을 배달받을 때 함께 딸려오는 아이스 팩을 어떻게 버려야 하고 재활용은 해야 하는 지에 대해서 저를 비롯해서 주위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재활용 하는 곳에 따로 아이스 팩을 수거하는 봉투를 준비하는 등 제대로 버리는 방법을 시민들에게 홍보해 주세요. (20.10.26. 경기도 OO시)
(현장에서 아이스 팩 처리방법 혼선)
◌ 아이스 팩을 일반 종량제 봉투에 넣어 배출했는데 단속 스티커가 붙었습니다. **과에 문의하니까 잘 모른다고 하네요. 우리 구의 아이스 팩 버리는 정확한 방법을 알려주세요. (20.10.7. 서울시 OO구)
(아이스 팩 포장지에 처리방법 정확한 표기 필요)
◌ 젤 아이스 팩은 폐기물인데, 비닐류라는 재활용 표기와 분리배출이라는 문구 때문인지 그 내용물을 하수구에 쏟아 버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쓰레기로 버려야 할 폐기물에는 비닐류 표기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20.10.12. 서울시 OO구)

□ 아이스 팩 재사용을 위한 수거함 설치 등 친환경적 관리에 대한 국민들의 목소리가 점점 더 확산되고 있는 만큼 각 지자체가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다양한 시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였다.
  
앞서 국민권익위는 지난 5월 온라인 국민정책참여 플랫폼인 ‘국민생각함’을 통해 아이스 팩 적정 관리 방안에 대한 국민의견을 수렴해 환경부에 전달한 바 있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민원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아이스 팩의 친환경적 처리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국가적으로 아이스 팩을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는 대책을 서둘러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국민권익위에서도 제도개선을 할 부분이 있는 지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