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3일부터 「지적재조사법」하위법령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지적재조사사업의 속도감 있는 효율적 추진을 위해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지정에 필요한 지정요건·범위 등을 정하기 위한 「지적재조사법」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21.3.3.~4.12.) 입법예고한다.

* 책임수행기관은 지적재조사사업의 조사·측량 등의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

지적재조사는 110년 전 일제강점기에 제작된 종이지적도와 실제 토지이용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적측량과 토지조사를 통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국토정보를 디지털화하는 사업이다.

국토교통부는 지적재조사 사업의 업무를 전담하는 책임수행기관을 지정하고, 책임수행기관의 주도하에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여 2030년까지 지적재조사 사업을 차질 없이 완료할 계획이다.

* ’12∼’20년까지 지적재조사 투입예산 1,391억원 중 민간업체는 120억원(8.6%을 수주)하였으나, 향후 민간업체의 참여비율이 최소 35% 이상이 되도록 지원할 계획

「지적재조사법」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책임수행기관 지정·지정취소요건 및 절차, 운영규정 제정 근거 마련

책임수행기관은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지적측량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인력*·장비 등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를 ^①전국, ^②권역별, ^③시·도별로 지정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요건으로 정하여 진입장벽을 낮추었다.

* (인력요건) 전국 1,000명↑, 권역별 200명↑, 시·도별 100명↑

책임수행기관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적재조사사업의 추진실적을 보고하도록 책임을 부여하였으며, 지정을 취소할 때에는 청문절차를 거치도록 불복구제 절차 등도 마련하였다.

② 책임수행기관의 민간업체에 대한 업무 재위탁 근거 마련

책임수행기관은 사업시행자인 기초 지자체장(지적소관청)으로부터 지적재조사 측량·조사업무를 위탁받아 측량·조사업무의 일부를 민간업체에 재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③ 책임수행기관 지정·지정취소 권한 위임

책임수행기관 제도와 지방자치제도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광역시·도별로 책임수행기관 지정·지정취소, 실적보고 등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도록 광역시·도지사에게 위임하였다.

국토교통부 남영우 지적재조사기획단장(국토정보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연내 책임수행기관을 지정하여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민간의 참여를 높여 일자리 창출 및 시장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지적재조사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 (‘21. 4. 12.) 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우)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5동 국토교통부 지적재조사기획단 / 팩스 : 044-201-56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