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2050 탄소중립, 분산에너지 시스템으로 뒷받침한다

【 행사 개요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이하 ‘산업부’)는 3.3일 제주도 신재생에너지 홍보관에서 ｢지역 주도의 분산에너지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였다.

ㅇ 이날 행사는 산업부, 민주당 탄소중립 특별위원회, 제주도청이 공동으로 주관하고 한전, 한난, 전력거래소, 에너지 공단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였다.

【 대책 수립 배경 및 경과 】

□ 분산에너지란 중소규모의 재생에너지, 열병합발전, 자가발전, ESS, 수요자원 등으로 수요지 인근에서 생산되어 해당 지역에서 소비되는 에너지로,

□ 대규모 발전소 및 송전선로 건설 관련 사회적 갈등 증가로 수요지 인근에서 생산·소비되는 분산에너지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되었다.

□ 이에 정부는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19.6), ｢2050탄소중립 추진전략｣**(’20.12)을 통해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목표로 제시하였고,

* 재생에너지·집단에너지·연료전지 등 분산형 전원 발전량 비중을 ‘40년 30%로 확대

** 재생에너지의 변동성 대응을 위한 송·배전망 확충, 자가소비 활성화 등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 확산

ㅇ 산업부는 ｢분산에너지 포럼｣ 개최*, 정책연구 수행**, 지자체·업계 설명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 당정협의를 통해 ｢분산에너지 활성화 로드맵｣을 마련중에 있다.

*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하여 구체적 의제에 대해 논의(‘19.9월~’20.6월, 7차례)

** ｢분산에너지 활성화 로드맵｣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용역 수행(‘19.11월~’20.10월, 에경원)

□ ｢지역 주도의 분산에너지 활성화 대책｣은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아 분산에너지 시스템이 긴요한 제주도의 상황을 고려, ｢분산에너지 활성화 로드맵｣의 내용 중 단기 추진이 가능한 대책을 담았으며,

* 연도별 제주 재생E 출력비중 : [‘15] 9.3% → [’17] 13.2% → [‘19] 14.4% → [‘20] 16.2%

ㅇ 추후 시장제도 개선 방안, 인센티브 제도 구축 등 중장기 제도개선 방향을 종합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