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 공청회 개최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 공청회 개최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한 지속 가능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공청회-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장관)는 3월 5일(금) LW컨벤션(서울시 중구 소재)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 공청회는 그간의 2차례 공개 토론회와 생활방역위원회, 관계 부처·지자체회의, 협회·단체 등과 릴레이 간담회 등을 통해 마련한 개편(안) 등에 대하여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함이다.
 
 ○ 코로나19 유행 상황을 고려하여 참석자는 토론자와 촬영팀 등으로 제한하고, KTV 국민방송과 복지부 및 KTV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한다.

    * (보건복지부) youtube.com/mohwpr, (KTV 국민방송) youtube.com/chKTV520

□ 공청회는 1부(주제발표)와 2부(개별·종합토론)로 구분하여 진행한다.
 
 ○ 1부는 코로나19 중앙방역대책본부와 중앙사고수습본부의 ①위험도 기반 다중이용시설 분류방안, ②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 발표로 시작한다.

  - (다중이용시설 분류방안) 중앙방역대책본부 박혜경 방역지원단장은 전문가 등이 참여한 근거 기반의 다중이용시설 위험도 평가내용과 그에 따른 다중이용시설의 체계적인 재분류 방안을 제시한다.

  -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중앙사고수습본부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3차 유행 시 거리두기 조치의 효과성·한계점을 바탕으로,△거리두기 단계의 간소화 및 조정기준의 정비, △활동(행위)에 대한 관리강화, △시설의 운영규제는 최소화하되 유행차단을 위한 필수 조치는 유지하는 방안, △개인·시설의 방역관리 책임성 부여 및 이행수단 확보방안 등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 2부는 이윤성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이 좌장을 맡아, 의학계 및 경제학 전문가, 소비자 및 소상공인 대표 등 7명의 토론자*가 함께 토론하였다.

    * (예방의학) 기모란 교수 (국립암센터)(역학) 김동현 교수 (한림대학교)(직업환경) 주영수 기획조정실장 (국립중앙의료원)(경제학) 이정희 교수 (중앙대학교)(소비자) 강정화 회장 (한국소비자연맹)(중소기업) 남윤형 수석연구위원 (중소기업연구원)(소상공인) 차남수 본부장 (소상공인연합회)

□ 방역당국(중수본, 방대본)은 지속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개편 최종안을 3월 중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붙임 > 사회적 거리 두기 체계 개편안 공청회 계획
  < 별첨 1 > 위험도 기반 다중이용시설 분류 방안 (발제문1)
  < 별첨 2 > 사회적 거리 두기 체계 개편(안) (발제문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