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전국 초?중등학교의 글꼴(폰트) 저작권 분쟁, 이제‘글꼴(폰트) 점검 프로그램’으로 예방한다!

 
담당과
이러닝과 과  장 고영훈
사무관 라수림, 교육연구사 김지선(☎044-203-6475, 6813)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교육저작권지원센터 팀  장 권지연
연구위원 문무상(☎053-714-0268)

전국 초?중등학교의 글꼴(폰트) 저작권 분쟁,
이제‘글꼴(폰트) 점검 프로그램’으로 예방한다!

◈ 5월부터 ‘글꼴(폰트) 점검 프로그램’ 전국 초·중등학교 배포
◈ 안전한 저작물 이용 환경을 위해 ‘교사를 위한 저작물 이용 안내서’ 배포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 한국교육학술정보원(원장 박혜자)은 초·중등학교의 글꼴(폰트)·저작권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17개 시도교육청과 공동으로 ‘글꼴(폰트) 점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배포한다.
□ 그동안 초·중등학교에서는 글꼴 관련 저작권 분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으며, 최근까지도 교육저작권지원센터의 유선 상담 중 글꼴 관련 분쟁이 전체 상담의 38%*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 교육저작권지원센터 전화상담 분석 결과(527건, 2020.8.～2021.3.기준)
 ㅇ 이렇게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글꼴 관련 분쟁을 해결과 교육저작권 현안에 대한 공동대응을 위해 그동안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협의체를 구성하였고, 교육저작권지원센터를 통해 상담 및 법률 지원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현장 지원을 위해 노력해왔다.
    ※ 글꼴(폰트) 및 저작권 관련 교육저작권지원센터 상담(☎ 053-714-0202, [붙임2] 참조)
 ㅇ 그러나 정작 사용자의 컴퓨터 내에 설치된 기본글꼴(번들폰트) 외에 사용자도 모르게 설치된 무료·유료글꼴을 구분해야 하는 문제가 남아 있어 글꼴 관련 저작권 분쟁 예방에 한계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