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 개최(7.19.)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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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9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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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 개최(7.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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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7. 19.(금) 08:00,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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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담회 참석자 : 외교부?산업부?환경부?고용부?중기부 장관, 금융위원장, 국무조정실장, 통상교섭본부장, 관세청장,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경제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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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정부는 동 회의체를 통해 일본 수출규제와 관련한 동향을 관계부처 간에 긴밀하게 공유하는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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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황 전개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우리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및 대응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하고 있음
□ 오늘 회의에서는 지금까지의 상황과 앞으로의 전개 가능성 및 일본 조치와 관련된 단기적?근원적 대응방향에 대해 면밀히 종합 점검하고, 다음과 같은 사항을 논의?결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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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정부는 기존 법과 제도의 취지와 원칙을 유지하되, 우리 기업이 직면한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특정 조건 하에서 임시적?한시적 조치를 마련하기로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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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제품 개발을 위한 R&D 등 꼭 필요한 부분에 한해 화학물질 등에 대한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고, 필요시 신규 화학물질의 신속한 출시도 지원하는 방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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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시급한 국산화를 위한 신속한 실증 테스트 등으로 연장근로가 불가피한 경우 특별연장근로를 인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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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부에서 일본 수출규제 품목관련 업체로 확인한 기업으로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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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개발 인력 등의 재량근로제가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재량근로와 관련한 지침 등도 제공(7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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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정책금융기관 등을 통해 피해 우려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접수하고, 필요한 금융지원방안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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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