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자회사 정책의 성과를 살펴보고 앞으로의 과제와 발전 방향을 찾다!

- 5.12.(수) "자회사 정책성과 토론회" 개최 -

한국노동연구원(원장 황덕순)이 주최하고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가 주관하는 "자회사 정책성과 토론회"가 5월 12일(수),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됐다.
토론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현장 참석 인원을 제한하고, 자회사 정책에 관심 있는 누구나 온라인으로 볼 수 있도록 유튜브(한국노동연구원)로 생중계됐다.

이번 토론회는 바람직한 자회사 모델의 현장 안착을 위하여 작년 처음으로 실시한 「자회사 운영실태 평가」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개최됐다.

정부는 상시.지속업무에 정규직 사용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정책을 추진하면서 정규직 전환 방식으로 직접고용, 자회사, 제3섹터 방식을 제시한 바 있다.

정부는 이들 자회사가 안정적.독립적.전문적으로 운영되도록 하여 자회사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에 기여하도록 「바람직한 자회사 설립·운영 모델안」(‘18.12.)을 마련했다.

또한 「공공기관 자회사 운영 개선대책」(’20.3.)에서는 자회사 운영실태를 평가하고, 결과는 공공기관 경영평가(기재부 주관)에 반영키로 했으며,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작년에 전원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위원장: 권순원 교수,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독립적인 운영 보장)를 통해 평가(’20.10~12월)했다.

이날 14시부터 시작된 토론회 1부에서는 평가위원장이었던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 경영.계약 부문 평가팀장이었던 이종수 노무사, 인사.노무 부문 평가팀장이었던 김현배 노무사가 자회사 운영실태 평가결과를 발표했다.

2부 토론은 배규식 전 한국노동연구원장이 사회를 맡았고, △노동계, △전문가, △모.자회사 담당자, △정부 관계자 등이 토론자로 참석하여 자회사 정책의 성과와 개선방향 등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발제에서는 이번 평가를 통해 △자회사 설립 및 위탁 근거 명시, △계약형태 및 내용 개선 등 자회사의 안정적·독립적.전문적 운영을 위한 의미 있는 노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했다.

다만, 권순원 교수(평가위원장)는 대부분의 자회사가 새로 설립된 점, 다음 평가부터 전년 대비 개선 정도를 평가할 예정인 점 등을 고려해 비교적 낮게 점수를 부여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반적으로 모기관의 역할이 중요한 경영·계약 부문보다 운영 기간이 비교적 짧은 자회사의 자체적인 노력이 필요한 인사·노무부문*에서 개선해야 할 사항들이 많다고 진단했다.

토론자로 나선 고용노동부 공공기관노사관계과장은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자회사 운영, 평가체계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은 축사를 통해 “자회사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자회사의 안정적·독립적·전문적인 운영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컨설팅 지원, 자회사 평가 등을 통해 정책 취지에 맞게 자회사가 운영되도록 지속해서 지도·관리하겠다”라고 밝혔다.

한국노동연구원 황덕순 원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자회사 평가를 통해 정책성과는 물론 향후 개선과제도 확인할 수 있었다”라면서 “이번 토론회를 통해 자회사가 바람직하게 운영되기 위한 초석이 마련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문  의:  공공기관노사관계과  편해윤 (044-202-7662)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