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문화재청, 문화재수리 제도개선을 위한 토론회 개최

  문화재청(청장 김현모)은 문화재수리 정책 및 제도 개선을 위한 목적으로 문화재수리협회, 문화재수리기술자 협회, 한국문화재기능인 협회 등 3개 단체 대표진을 5월 13일 오후 2시 국립고궁박물관에서 만나 의견을 수렴하고 토론을 진행했다.
 

  이번 토론은 문화재 수리 관련 정책이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측면을 고려하여 문화재수리협회 등 3개 단체가 12건의 고충과 제안을 건의하면서 이루어졌다.

  문화재청은 건의사항 중 ①수리종사자 등급화(초급~고급), ②수리업 뿐 아니라 실측업 및 감리업에 대한 실적관리 시스템 구축, ③종합심사(종합평가) 입찰제도 개선(대상금액 확대) 등 3건은 조속히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하고 나머지 9건은 추가적인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2월에는 『문화재수리업 경영상태 평균비율』을 관계부처(행정안전부, 조달청) 협의를 거쳐 처음으로 공표하면서 그동안 수리업체에서 입찰서류 준비에 매년 지출하던 비용(연 12억원)을 절감하고 이를 수리협회 발행 “경영상태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게 하여 수리업체로부터 큰 호응을 받은 바 있다.
 * 경영상태 평균비율 : 문화재수리업체 모두(7종 483개 업체)의 부채·유동비율, 매출, 영업이익을 평균한 값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정부혁신과 적극행정에 발맞추어 문화재수리업계와 소통을 강화하고 불합리한 행정과 규제를 찾아 해소하는 상생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토론회 현장(왼쪽 네번째 김현모 문화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