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지역사회 통합돌봄 전달체계 개편방향과 과제 모색

지역사회 통합돌봄 전달체계 개편방향과 과제 모색

  - 2021년 제1회 지역사회통합돌봄 2025 비전 공개토론회 개최(5.18, 대한상공회의소) -

□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전달체계”를 중심으로 현황과 쟁점을 살펴보고 개편 방향과 향후 주요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 노인, 장애인 등이 평소 살던 곳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보건의료·요양·돌봄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지역주도형 사회서비스 정책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5월 18일 15시 대한상공회의소(의원회의실)에서 “지역사회통합돌봄 전달체계의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로 2021년 제1회 지역사회통합돌봄 2025 비전 공개토론회(이하 포럼)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주최) 보건복지부 (주관) 국민건강보험공단
       (후원) 부산 부산진구, 부산 북구, 대구 남구, 광주 서구, 부천시, 안산시, 남양주시, 화성시, 진천군, 천안시, 청양군, 전주시, 순천시, 김해시, 제주시, 서귀포시

 ○ 보건복지부 양성일 제1차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해종 건강보험연구원장을 비롯한 각계 전문가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이 현장 및 온라인*으로 참석하였다.

     * (참여주소) 국민건강보험공단 유튜브 https://youtu.be/gLPXCQPurtA

□ 이날 포럼은 홍선미 한신대 교수와 김진석 서울여대 교수의 발제 후, 이태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이 좌장을 맡은 지정토론 순으로 진행되었다.

 ○ 첫 번째 발제에서는 통합돌봄 전달체계의 원칙으로 대상의 보편성·접근성, 서비스의 포괄성·충분성, 서비스 전달의 통합성·적절성, 지역의 책임성·지속가능성을 강조하면서 이에 따른 개선과제를 도출하였다.

     * 발제자 : 홍선미 한신대 교수

 ○ 두 번째 발제에서는 전달체계 개편의 주요요소로 지방분권, 공공책임성, 지역사회 기반, 보편적 이용자 권리 보장, 이용자 중심 통합적 접근에 대한 개념을 소개하고 이용자, 서비스, 인력과 조직, 재정, 성과관리 및 거버넌스 등을 고려하여 세가지 전달체계 개편모형(안)을 제시하였다.

     * 발제자 : 김진석 서울여대 교수

 ○ 이어진 토론에서는 지자체 통합돌봄기금, 조직개편, 공공병원의 기능과 역할, 주거정책, 읍면동 중심 전달체계 개편방안, 장애인 탈시설 현안과 통합돌봄 연계 등 전문가들의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다.

     * (좌장) 이태수 원장(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 (토론) △나백주 교수(서울시립대) △서종균 박사(전 SH 주거복지처장) △전용호 교수(인천대) △강정배 부장(한국장애인개발원) △송준헌 단장(보건복지부) △유애정 센터장(건강보험연구원)

□ 보건복지부는 2019년 6월부터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을 16개 시군구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는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구분 없이 종합적 돌봄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융합형 선도사업과 재택의료센터 시범 운영 특화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 양성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통합돌봄은 병원과 시설에서 재가와 지역사회로, 공급자에서 이용자 중심으로 돌봄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 또한 “지역이 주도적으로 우수 모형을 발굴·확산시켜 나가도록지원하고 향후 통합돌봄 모델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제도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돌봄을 받는 사람도 돌보는 사람도 모두 행복한 포용국가 구현을 위해 정부는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이해종 건강보험연구원장은 “이 자리에서 통합돌봄 전달체계 개편에 관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져, 국민 모두가 생애 마지막 순간까지 지역사회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보건복지부는 그동안의 유의미한 연구결과와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앞으로 선도사업 현장을 순회하며 통합돌봄 비전 및 로드맵 등 주제별 논의와 이슈 확산을 위한 비전 포럼을 지속할 계획이다.

 ○ 한편, 비전 포럼은 통합돌봄의 가치와 철학을 확산하고 관련 전문가, 단체, 지자체 등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2019년부터 추진해 왔다. 【붙임 참고】

< 붙임 > 2021년 제1회「지역사회 통합돌봄 2025 비전포럼」개요

< 별첨 > 2021년 제1회 비전포럼 자료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