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보도설명자료] ｢김부겸, 국가교육위원회 내년 대선주자 몫｣ 보도 관련 (5.18 전자신…

｢김부겸, 국가교육위원회 내년 대선주자 몫｣ 보도 관련
-‘21.5.18(화) 전자신문, 머니투데이 등 -

1. 보도내용

□ ”국가교육위원회 내년 대선주자 몫“ 기사에서,

 ㅇ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관련) 1년 내 제도를 바꾸기 어려울 것“

 ㅇ ”현 교육부 체계가 갖는 한계가 무엇인지 등 그동안 축적돼 온 고민을 정리를 잘해서 다음 정권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제공하려고 한다“ 등 발언

2. 설명내용

□ 국무총리께서 최근 국회 상임위의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관련 논의 진전 상황*을 정확하게 보고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발언이었습니다.

    * 국회 교육위 안건조정위, 5개 법률안 심의 후 대안의결(5.13)

 ㅇ 다만,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은 지난 수십 년간 운영해 온 교육행정체계를 큰 틀에서 바꾸는 개혁 조치이기 때문에 동 법률이 제정된 후에도 시행 준비에 시간이 필요하고,

   - 따라서 현 정부에서는 그간의 고민과 개선방안 등을 잘 정리해서 원만한 출범을 지원함으로써 차기 정부에서 새로운 국가교육위원회 체제가 안착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였습니다.

□ 정부는 국정과제인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변함없이 추진할 것이며, 향후 국회에서 입법 논의가 신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것임을 밝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