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보도설명자료)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 민관협의회 민측 기자회견과 관련해 새만금개발청의 입장을 설명드립니다.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 민관협의회 민측 기자회견과 관련해 새만금개발청의 입장을 설명드립니다.
□ 현재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은 민관협의회 협의 결과에 따라 진행되고 있으며,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ㅇ 새만금개발청은 지역상생협약 체결을 위해 노력했으나 군산 측의 반대로 결렬되었고, 군산지역의 설득과 경제회복을 위해 SK 2조원 투자유치, RE100 기업유치 공모사업, 스마트 그린산단 조성 등의 역점사업을 추진하는 등 끊임없는 노력과 소통에 힘쓰고 있습니다.

□ 제 3기 민관협의회 구성과 관련해서는 사업 초기의 지역사회 갈등관리 중심 운영에서 사업 본격화 단계에 맞춰 재생에너지 정책 전반에 관한 협의체로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다각적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중입니다.

 ㅇ 2019년 민관협의회가 구성되어 2년여의 기간 동안 지역상생방안 마련 등 민관협의회 구성 당시의 소기의 목적은 달성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ㅇ 그러나, 기존 위원들이 이미 한차례 연임했으며, 타단체 등도 위원회 문호 개방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고, 민관협의회가 지역관할권 갈등 등으로 중단·연기를 반복하는 등의 문제가 노출되면서 이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ㅇ 앞으로 순차적으로 지자체, 지역 연구기관, 학계 등의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인 민관협의회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6~8월)입니다.

□ 제 2기 민관협의회 민측 위원 임기와 관련해 그간의 경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ㅇ 제 1기 민관협의회 민측 위원의 임기: 2019. 2. 1.~20. 1. 31.

  ㅇ 새만금개발청에서는 2기 민관협의회 구성을 위해 2020년 2월 21일 민간위원장에게 2기 민관위원 구성을 위한 위원 추천을 요청했고, 이후 민간위원장은 기존 위원과 동일하게 구성할 것을 추천했습니다.

  ㅇ 이에 따라, 이 사안에 대해 2020년 2월 말~3월초 까지 지자체 등의 의견을 수렴했고, 이의가 제기되지 않아 새만금개발청에서는 2020년 3월 6일 위원들을 임명 확정했습니다.

◈ 민관협의회에서 지역상생을 위해 노력하고 충분한 대책을 세우라는 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사업 중단 요청

◈ 민관협의회 민측 위원의 임기가 ‘21.3.5일 까지가 아니라 ’21.1.31일 까지라는 의문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