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보도자료] 부동산 투기 의혹 단속 및 수사 점검회의

[모두발언]부동산 투기 의혹 단속 및 수사 점검회의
 - 2021. 5. 21 정부서울청사 -

  정부가 부동산 투기와 전쟁을 선포한 지 두 달이 조금 더 지났습니다. 오늘은 그간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조율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저는 취임하면서 부동산 정책에서 더 이상 국민들께 실망을 드리지 않겠다고 약속드린 바 있습니다. 국민들의 요구는 명확합니다. 편법과 탈법을 동원한 부동산 투기를 용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특히, LH임직원 등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는 일벌백계해 달라는 것입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열심히 일하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지극히 당연한 국민의 희망을 되찾아 드려야 합니다.
  정부는 지난 3월 경찰에 관계기관 합동으로 1,560여명 규모의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고, 검찰에도 600여명의 전담수사팀을 편성하는 등 가능한 모든 역량을 수사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국세청은 부동산 시장에서의 편법대출과 불법 탈세를 꼼꼼히 살피고 있습니다.
  수사대상도 공직자의 투기 행위 뿐 아니라 기획부동산, 분양권 불법전매 등 모든 유형의 부동산 불법행위로 확대했습니다. 그 결과, 현재까지 2,400여명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어 16명이 구속되었고, 283명을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하지만 국민들께서는 좀 더 빠른 진행과, 더욱 강력하고 단호한 성과를 원하십니다. 국민들께서 불법 투기는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수사와 조사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할 것입니다. 수사 결과 한줌의 의혹도 남기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끝까지 책임을 져야할 것이고 저도 그렇게 책임을 지겠습니다.
  6월 첫주, 다시 점검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그때는 회의를 마친 후 그간의 경과와 성과를 저와 관계기관장들이 함께 국민 여러분들께 소상히 설명드리는 자리를 별도로 마련하겠습니다.

[보도자료]김부겸 국무총리, 부동산 투기 의혹 단속 및 수사 상황 점검
“부동산 시장에서 공정·정의의 가치 바로 세울 것”

□ 김부겸 국무총리는 금일 오전 부동산 투기의혹 단속 및 수사상황을 점검하는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 ？일시/장소 : 5.21(금) 11:00 서울 정부종합청사
    ？참석자 : 법무부장관, 국무조정실장, 행안부차관, 경찰청장, 검찰총장 직무대행, 금융위 부위원장, 국세청장 등

 ㅇ 이 자리에서 김 총리는 “부동산 정책에서 국민들께 실망을 드리지 않겠다”는 취임할 때의 약속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부동산 시장에서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바로 세워 열심히 일하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국민의 희망을 되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ㅇ 또한 김 총리는 참석자들에게 “좀 더 빠른 수사진행과 강력하고 단호한 성과를 요청”하였고, “6월 첫 주에 다시 점검 회의를 개최하고, 그간의 경과와 성과를 국민여러분께 설명드리겠다”고 계획을 밝혔습니다.

□ 정부는 3월 초부터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는 등 불법적인 부동산 투기를 전방위적으로 단속·수사하고 있습니다.

 ㅇ 5월 20일 현재 부동산 투기사범 총 597건 2,434명을 내·수사하여, 283명을 송치하고, 이 중 16명을 구속하였습니다.

   * 공직자 등 중점 단속대상 총 298건 1,329명을 내·수사, 133명 송치, 구속 13명
   * 기획부동산 등 총 299건 1,105명을 내·수사, 150명 송치, 구속 3명

 ㅇ 또한, 3월 말부터는 검찰에 ‘부동산 투기사범 수사협력단’, 국세청에 ‘개발지역 부동산탈세특별조사단’, 금융위에 ‘부동산 투기 특별 금융대응반‘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향후 정부는 6월 첫 주에 다시 회의를 갖고, 중간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ㅇ 이를 통해 국민들께 수사 및 조사 상황을 소상히 알리고, 불법적인 부동산 투기는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