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 과천 무네미골 공공택지지구 지정 반대 집단민원 해결 위한 준비회의 개최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과천 무네미골 공공택지지구 지정 반대’ 집단민원 해결을 위한 준비회의를 개최한다.

□ 민원인들(토지소유자 41명)은 “국토교통부가 경기도 과천시 무네미골의 생태상황을 제대로 조사하지도 않고 부실하게 전략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 생태·환경적 보호 필요성이 큰 지역을 부당하게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했다.”라며, 지난 4월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들은 국민권익위가 무네미골에 대한 전략 환경영향평가가 제대로 수행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생태·환경적 보호 필요성을 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

국민권익위는 무네미골 토지소유자들이 집단민원을 제기하게 된 취지와 국토교통부, 경기도, 과천시 등 관계기관의 입장 등을 모두 청취한 뒤 집단민원 ‘조정’ 착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 국민권익위 강재영 상임위원은 “과천 무네미골에 대한 전략 환경영향평가의 적정성 등에 대해 균형감 있게 회의를 진행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