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2년간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결정 18만5천 명, 90.1%(1단계) 달성

- 2019년 6월말 기준, 기관별 정규직 전환 실적 공개 -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정책을 통해 지난 2년간 18만5천 명이 정규직으로 전환결정(2019년 6월말 기준, 전환 완료 15만7천 명)되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공부문 853개소의 정규직 전환실적(전환인원.채용 방법.전환방식)도 구체적으로 공개하였다.

< 고용안정 >
정부는 2017년 7월 20일에 공공부문 정규직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2020년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20만5천 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계획하고 지난 2년간 이를 집중해서 추진해왔다.
그 결과 2019년 6월말 현재 18만5천 명이 정규직 전환이 결정되었고, 이는 전환 계획의 90.1%에 해당된다.
정규직 전환이 결정된 18만5천 명 중 실제 정규직으로 전환이 완료된 인원은 15만7천 명(전환결정과 비교하면 84.9%)으로, 전환결정과 전환완료 인원에 일부 차이가 있는 것은 기존의 용역계약 기간 등이 만료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계약만료 시점에 맞춰 순차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 기본적 처우개선 등 >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은 고용안정과 함께 전환자들의 처우개선도 단계적으로 추진해 왔다.
먼저, 전환자에게 복리후생비를 차별없이 지급토록 하여 월 20만 원 이상의 임금 인상효과가 있었다.

2019년 5월 한국노동연구원이 정규직 전환자(1,815명)를 대상으로 처우개선 수준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전환 전과 비교했을 때 연간 평균 391만원 (16.3%)의 임금인상이 있었다고 나타났다.
아울러, 설문조사에서는 고용안정, 정년까지의 근무가능성, 기관 소속감 증가 등에도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 정규직 고용관행 확산 >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이후 새로운 인력 수요시 각 기관의 비정규직 고용관행을 없애기 위해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를 운영토록 했다.
그 운영실태에 대한 조사 결과(2018.12월 기준), 공공부문 기관 862개소 중 502개소(58.2%)가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를 도입하였고, 5,400여건에 대해 실제로 심사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가 지속적으로 운영되면 상시지속 업무에 대한 정규직 채용관행도 확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직접고용 또는 자회사 >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방식은 조직 규모, 업무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노.사.전문가 협의회를 통해 각 기관별로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전환 방식을 살펴보면, 기관의 직접 고용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으나, 일부 파견.용역 근로자를 자회사 방식으로 전환한 기관이 46개소(공공기관 43개소, 지방공기업 3개소)이고, 자회사로 전환 완료 된 인원은 3만여 명(전체 전환완료 인원의 19.0%)이다.

부문별로는 중앙행정기관.자치단체.교육기관은 대부분 직접 고용했으나(99.6%), 공공기관.지방공기업의 경우에는 정규직 전환 완료인원(7만7천 명)중 해당 기관에 직접 고용된 비율은 61.1%(4만7천 명), 자회사로 전환된 비율은 38.8%(3만 명)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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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환채용 또는 경쟁채용 >
정규직 전환이 완료된 인원의 정규직 채용방법을 살펴보면, 전환채용 비율은 82.9%이고, 경쟁채용 비율은 17.1%이다. 특히,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경쟁채용 비율이 24.9%로 타 부문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전환채용 비율이 높은 것은 정규직 전환대상 직무의 다수가 건물청소.경비.시설관리 등 장년 우선고용 직종에 해당하고, 해당 직종 종사자 대부분이 전환채용으로 전환된 것이 주된 원인이다.

이재갑 장관은 “지난 2년간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정책 성과를 토대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세심하게 살펴나가겠다.”라고 하면서, “정규직 전환자의 처우수준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지속해서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정규직 전환 등과 관련한 갈등은 노사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원만히 해결하도록 노사간 교섭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된 공공부문 기관별 정규직 전환 실적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시스템’(http://public.moel.go.kr)에서 2019.7.24.(수)부터 확인할 수 있다.

문? 의:? 공무원노사관계과 윤철민 (044-202-7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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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