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보도설명자료] 원격의료 질주하는 국무조정실 주무부처 복지부와 협의 없었다 보도 관련 (6.16 한겨레)

1. 보도내용

2. 설명내용

규제챌린지 과제는 충분하고 균형있는 논의를 통해 검토 예정

ㅇ그동안 개인, 기관, 협회, 단체 등 국민 누구나가 불편·부담으로 인식하는 규제 개선을 국무조정실에 건의해 왔으며, 이번 규제챌린지 과제는 ‘기업들이 해외보다 규제 수준이 높다고 인식하고 있는 규제‘를 경제단체들이 취합하여 제안한 것입니다.

ㅇ이 과제에 대해 규제 완화 여부 등이 사전 결정된 바 없으며, 향후 건의자, 민간전문가, 이해관계자, 관련 협·단체 등이 참여하여 충분히 논의할 예정입니다.

규제 주무부처와 긴밀히 협의하여 규제챌린지 진행

ㅇ경제단체의 제안내용은 관계부처에 사전 공유한 바 있고, 구체적인 논의방식은 6월 중에 관계부처와 상세히 협의한 후 7월부터 본격적으로 검토에 들어갈 것입니다.

다양한 의견 적극 반영

ㅇ규제개선 여부, 방식, 시기 등에 대해서는 규제챌린지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간 사회적 합의체 등에서 논의해온 사항, 이해관계자 의견 등을 최대한 존중하여 검토할 예정입니다.

？ 규제챌린지는 관계부처와의 협의, 이해관계자 및 관련 협·단체와 충분한 논의를 바탕으로 추진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