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6인 대표자회의(7.26.)’결과 발표자료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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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6 19:08
‘경사노위 6인 대표자회의(7.26.)’결과 발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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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해 노사정 대표자들은 시대적 과제 해결을 위해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그 뜻을 모아 11월 22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를 출범 시켰습니다.
ㅇ 출범 3개월 여 만에 의제별위원회에서 3개 합의*를 이뤄내는 성과를 거뒀지만, ‘탄력근로제 개선 합의(안)’을 반대하는 계층 대표 3인의 수차례에 걸친 본위원회 불참**으로 최종 의결을 성사시키지 못했습니다. 또한 탄력근로제에 대한 국회 처리 마저도 불발되면서 본위원회 개최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 3개 합의문: ？디지털 전환에 대한 노사정 기본인식과 정책과제에 관한 기본 합의문(’19.2.18.), ？탄력근로제 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 (’19.2.19.),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등에 관한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한 합의문(’19.3.5.)
** 본위원회 일지: 제2차(’19.3.7.)？제3차(’19.3.11.)？제4차(’19.4.26.서면) 의결 무산, 제5차(’19.7.4.) 일정 연기
ㅇ 본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면서 ‘연금개혁특위’ 등 기존 회의체의 운영시한* 연장은 불가능해지고, 신규 의제? 업종별위원회 발족도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 국민연금개혁과노후소득보장특별위원회(~’19.4.29.), 사회안전망개선 위원회(~7.11.), 산업안전보건위원회(~7.16.),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
위원회(~7.16), 디지털전환과노동의미래위원회(~7.19.)
□ ‘노동이 존중되는 사회’, ‘불합리한 격차가 없는 나라’를 만드는 데, 견인차가 되어야 할 사회적 대화가 멈출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ㅇ 제8차 운영위원회(7.22.)는 현 상황에서 사회적 대화가 형식을 떠나 실질적으로 지속되기 위해서는 ‘경사노위 6인 대표자회의 (약칭 6인회의)*’를 구성?운영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 습니다.
* 6인회의: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총 회장, 박용만 대한상공 회의소 회장,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
ㅇ 이에 따라 7.26. 오늘 1차 ‘경사노위 6인 대표자회의 ’가 개최되었 습니다.
□ 경사노위 6인 대표자는 사회적 대화는 중단 없이 지속되어야 한다는데 공감하면서 다음과 같이 의견을 모았습니다.
ㅇ ‘경사노위 6인 대표자회의’는 제도적 틀 내에서의 사회적 대화가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하여 과도기적으로 사회적 대화 전반의 운영과 방향에 대해 논의?결정하고, 활동시한은 경제사회 노동위원회 본위원회 개최 전까지로 한다.
ㅇ 운영시한이 종료된 「국민연금개혁과노후소득보장특별위원회」,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노사관계 제도·관행개선위원회」, 「디지털전환과노동의미래위원회」는 논의를 재개한다.
ㅇ 「양극화해소와고용+위원회」, 「버스운수산업위원회」, 「보건 의료산업위원회」, 「공공기관위원회」는 새로 설치하여 대화를 시작하고 향후 본위원회 개최 시 이를 승계한다.
ㅇ 최종 의결하지 못한 3개 합의(안)은 차기 본위원회 개최 시 의결을 추진키로 하며, 국회의 입법 논의에 합의(안)이 반영 되도록 공동 노력한다.
ㅇ 또한 6인 대표들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격차와 양극화, 지역의 산업 및 고용위기, 그리고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 등 대내외적 어려움에 공감하면서,
ㅇ 경사노위의 조속한 정상화를 통해 격차 해소, 지역 사회적 대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핵심 부품소재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협력적 대-중소기업 및 경쟁력 있는 산업생태계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 한편, 위원회는 노사정 대표자들의 의견을 들어 본위원회 위원 재구성 등 전면개편을 대통령께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 끝으로 사회적 대화가 원활하지 못해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사회적 대화에 국민들의 변함 없는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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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7. 26.
‘경사노위 6인 대표자회의’?
[자료제공 :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