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테스트비용, 이제 필요한 때 바로바로 신청하세요.

정책 0 1491 0 2019.07.31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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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부터 상시접수로 더욱 신속하게 테스트비용 지원 -

■?금융위ㆍ핀테크지원센터는?금융규제 테스트베드*에 참여하는 핀테크 기업에 대한?테스트비용을?지원?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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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금융서비스(샌드박스),?지정대리인 및 위탁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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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는?8개사에?총?3.4억원?지원,?2차는?12개사에?총?7.1억원?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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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신청부터는 핀테크 기업의 신청 부담을 줄이고,?테스트비용이?제때 지원될 수 있도록 기존 연간?4회에서?상시접수로?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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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지원?예산은?7월말 기준?37%?집행하였으며,?테스트비용 지원이?상시접수로 전환된 만큼 하반기는 더욱?신속히 집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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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 추경(안)?국회통과시 추가 확보되는 예산(22.35억원)을?통해?핀테크 기업의?테스트?및?오픈뱅킹 보안?등을?적극 지원

그간의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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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스트비용 지원은 전체 핀테크 지원 예산(총?79억)?중?40억원이며,?7월말?현재?10.5억원?집행

구 분	금액 (억원)	주요 항목	세부 내용
테스트베드 운영 및 참여지원	48	ㆍ?테스트비용 지원 40억원	-혁신금융서비스, 지정대리인 등 테스트베드 참여 핀테크 기업에 테스트비용 지원? (약 78개사×평균 0.51억 지원)
맞춤형 성장지원? 프로그램 운영	19	ㆍ?맞춤형 교육?4.2억원 ㆍ?멘토링 및 업무공간 제공 6.5억원 ㆍ?해외진출 컨설팅 6.8억원	-각 성장단계별 핀테크 기업에 특화된 성장지원 프로그램을 제공
국민참여 핀테크? 체험 행사	9	ㆍ?코리아 핀테크 위크 8.2억원	-핀테크 기업 투자유치, 핀테크 확산을 위한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19’ 개최
국제협력 강화ㆍ 국제동향 연구	2	ㆍ?국제동향 연구?0.9억원 ㆍ?해외 금융당국과 셔틀미팅 등 1억원	-핀테크 관련 국제동향을 연구하고, 핀테크 선진국과 교류ㆍ협력
합 계	79	-	-

□?(1차 지원)?접수(’19.3.11~3.25)?결과?12개 기업이 신청하여?8개 기업이?선정되었으며,?총?3.4억원?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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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지원)?접수(’19.5.31~6.14)?결과?13개 기업이 신청하여?12개?기업이?선정되었으며,?총?7.1억원?지원*?[참고?8 :?지원기업 서비스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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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지원부터 혁신금융서비스가 비용지원을 받게 되어 지원금액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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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차 지원계획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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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ㆍ규모ㆍ범위?등은?기존과?동일하며,?핀테크 기업의?신청부담 완화 및 적시 지원을 위해?접수?및?심사 프로세스를?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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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기존과 동일한 사항?:?지원대상ㆍ규모ㆍ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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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금융규제 테스트베드?참여 핀테크 기업(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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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은 중소기업에 한정(금융회사는 제외)되며, 동일 회계연도 內 수혜 이력이 있는 경우 중복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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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총?40억원의 범위 내에서?개별기업에는 테스트비용의?최대?75%(나머지 자비부담)를?1억원 한도(평균?0.5억)?내?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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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범위)?테스트에 소요되는 물적설비 등?직접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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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스트와 직접 관련이 없는 인건비 등 간접비용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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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새로 변경되는?사항?:?접수ㆍ심사 일정?[참고?3,4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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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정해진 기간에만 접수 가능했던 비용지원 신청을?3차 지원부터는?상시접수로?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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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연중?4회(3월, 5월, 7월, 10월)?접수?→?(개선)?상시접수(’19.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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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테스트베드*?참여?핀테크 기업은 신청기간의 제약 없이?지원요건이?충족되면?즉시 비용지원을?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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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금융서비스(샌드박스), 지정대리인 및 위탁테스트

□?(심사)?상시접수된 건을?매월 심사ㆍ비용지원함으로써 핀테크 기업의?신속한 테스트?수행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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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매월?2주차까지?접수된 건에 대해서?당월?평가ㆍ선정?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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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예시)?접수건 취합(~8.16)?→?기업선정ㆍ비용 심사 진행(8월중)?→?비용지원(~8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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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지원 상시접수ㆍ심사 절차(예시) >

상시접수	?	접수취합	?	기업선정	?	비용확정	?	비용지원
‘19.7.31(수) ~?상시	⇒	(매월?2주차) 접수건 취합	⇒	대상기업 선정평가위 심사	⇒	비용지원 적정성?심사	⇒	(매월) 테스트비용?지원

향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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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 지원 예산 집행이?다소 지연*(7월말 기준?37%)되고 있으나,?접수?및?심사?프로세스?개선(상시접수 후?1달 내 집행까지 완료)?등 통해?집행률 제고(9월까지?70%?내외)?추진?[참고?1 :?예산 집행현황 및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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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사유)?금융혁신특별법이 4.1일에 시행됨에 따라 7월부터 본격적으로 테스트비용 지원이 가능했던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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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드박스 조기성과 창출을 위해?혁신금융서비스*?집중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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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금융서비스)?1차 9건 지정(‘19.4.17), 2차 9건 지정(‘19.5.2), 3차 8건 지정(‘19.5.15),?
???????????????????????????????????4차 6건 지정(‘19.6.12), 5차 5건 지정(‘19.6.26), 6차 5건 지정(’19.7.25) /?총 42건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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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스트 및 비용지원 신청 위해 금융회사와의 업무위탁계약 체결이?필요한?지정대리인은?계약체결 현황*을 면밀히?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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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1,2차 지정대리인 16건 중 계약완료 2건, 19.하반기 체결추진 13건, 협업방식 협의 1건 (3차 지정대리인 6건은 ’19.7.19 지정되어, 현재 계약체결 협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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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지연시?사유파악 등?밀착관리하여?테스트?조기 진행을?독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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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금융회사ㆍ핀테크기업간 협업을 위해서는 전산개발 및 인프라 연결, 보안 및 위험관리 체계 등의 변경이 필요하여, 협의에 어느정도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 불가피한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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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테스트비용 신청 공고?(핀테크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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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