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건설근로자공제회,‘이슈페이퍼’2호 발간

- 제2호에서는 최근 건설기성액과 건설기능인력 간 비동조화 원인을 분석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송인회, 이하 ‘공제회’)는 이슈페이퍼 제2호 「최근 건설기성액과 건설기능인력 간 비동조화 원인 분석」을 발간했다.

공제회 ‘이슈페이퍼’는 퇴직공제, 교육훈련, 취업지원, 복지서비스 등 기존 사업은 물론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 전자카드제, 적정임금제 등 기능인력과 관련된 신규 현안과 주요 이슈 등을 다루고 있다.
이번 2호 이슈페이퍼에서는 건설기성액 증감률과 건설기능인력 증감률의 비동조화 현상을 일자리나누기와 외국인의 내국인 대체 가능성을 중심으로 분석했다.
2021년 3～6월의 자료를 보면, 건설기성액은 전년 동월 대비 감소했지만 건설기능인력은 이와 반대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증감 방향이 서로 반대인 ‘비동조화(非同調化)’가 발생했다.
 
2021년 상반기의 건설기성액 증감률과 건설기능인력 증감률의 비동조화는 타 산업 실업자의 건설업 유입과 이에 따른 일자리나누기 및 외국인의 내국인 대체로 인한 착시일 가능성이 있다.
비동조화가 발생한 시기에서 월 근로일수와 월 근로시간은 대부분 감소했으며, 건설업 신규 취업자 수의 증가율 또한 대폭 상승했다.
인-시간(man-hour) 기준 취업계수 증감률 및 전업 환산 기능인력(FTE) 동향 등을 고려하면 경기 하락 시기인 2021년 상반기에 건설업의 일자리나누기가 발생했을 가능성을 추론할 수 있다.

2021년 상반기에 코로나로 인한 팬데믹과 적정임금제 일부 시행 등의 정부 정책 변화로 인해 건설업에서 외국인의 내국인 대체현상이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비동조화가 발생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일자리나누기 효과에 의한 건설기능인력 증가 현상은 전년인 2020년 상반기의 고용 감소로 인한 기저효과와 맞물려 증폭된 것으로 보인다.
 
공제회 심규범 조사연구센터장은 “2021년 하반기에도 일자리나누기는 지속되겠지만 기저효과가 사라져 비동조화 현상은 다소 약화할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밝혔다.

이슈페이퍼는 건설근로자공제회 홍보센터(cwma.bigzine.kr)에서 볼 수 있다.

문  의:  조사연구센터 강승복 (02-519-2442)
[자료제공 :(www.korea.kr)]